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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 과학기술 주요 이슈 선정
등록일2023.01.10 조회수751
첨부파일 2022년_중국_과학기술_주요_이슈_선정.pdf (1.4 MB) □「과기일보」는 2022년 한 해 뉴스를 정리하여 ‘올해의 과학기술 주요 이슈’를 선정(12.20) ○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며 중국 과학기술 정책들을 빈번하게 출범하고 과학기술 혁신사업의 전면적 발전 실현 1) 과학기술진보법 개정안 시행 - ′22년 1월 1일부터 중국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총괄 규범이자 기본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개정안이 정식 시행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를 생산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93년 제정되었으며, ’07년 1차 개정에 이어 두번째 개정안임 - 특히 기존의 「과학기술진보법」에 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내용을 새로 추가하여 중국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3대 방향 제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개편 및 기술 동맹 등 국제 질서의 변화로 인한 중국의 대응 전략으로 평가됨 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 관계 적극 구축 - 2020년 기준 ‘일대일로’ 공동실험실 33개를 건설하고 8개 국가와 과학기술 단지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국가급 기술이전 플랫폼 5개를 구축 - UN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남남 협력 센터를 설립하여 ‘일대일로’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형성 ②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 - 2021년 판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 내 외국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더욱 많은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외국기업과 와국인이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적극 장려 ③ 민간 국제과학기술협력 더욱 강화 - 2021년 판 ‘과학기술진보법’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주체의 국제과학기술교류협력 규모를 확대 - ′21년 11월 중국과학기술협회는 ‘대외 민간 과학기술 인문교류 14차 5개년 계획’을 수립 2) 중국 연구기관 세계 순위 상승 - ′21년 네이처 인덱스 기준, 전 세계 자연과학 분야 국가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이 연속 10년 1위를 차지하였고, 하버드대학, 막스플랑크연구소가 각각 2~3위에 해당 -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한 중국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중국과학원(1위), 중국과학원대학 (8위), 중국과학기술대학(9위), 북경대학(10위)** 순임 * 중국과학원은 하버드대학교의 2배 이상의 논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과학원대학은 처음으로 13위에서 8위로, 중국과기대, 북경대학도 전년 대비 각각 2단계를 상승 3) 청년 R&D인력 부담 완화 행동 실시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세 번째 조치로 중국 과기부･재정부･교육부･중국과학원･자연기금위원회 5개 부처는 청년 R&D인력에 초점을 둔 부담 완화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 * ′18년 9월 중국 과기부, 재정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4개 부처는 과기체제 개혁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과기인력의 부담 완화 7가지 행동’ 계획 수립 ′20년 10월 과학기술성과 이전, 인센티브 확보, 신형 연구개발(R&D)기관 구축 관련 ‘과기인력 부담 완화및 혁신역량 제고 특별행동(′20.10)’ 실시 - 주요 내용으로 참여율 제고, 회 확대, 평가 간소화, 시간 보장, 건강관리 등 청년 R&D인력 부담 완화 5대 행동을 제시 4)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11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GII)'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4위, 12위였으나 2022년에는 11위로 한 계단 상승 - ′20년 하이테크제품 수출액은 7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하이테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8년 대비 1% 증가해 세계 14위를 차지 - 특히 세계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중 선전-홍콩-광저우(深圳-香港-广州地区) 지역과 베이징(北京)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 5) 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업무보고 ‘과학기술’ 정책 구상 -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는 공산당의 차기 지도자 결정 및 향후 5년간의 발전 청사진을 그렸으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방향 제시 - 과학교육(科教兴国)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및 인재육성 강화, 과학기술 혁신체계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국제간 교류를 촉진하는 쌍순환 新 발전 패러다임 구축 등 강조 - 미중 기술패권의 심화속에서 이번 ‘당대회’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 자립 자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천적 선도적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혁신 전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 <참고자료>** 这一年，科技创新事业取得全面发展 http://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212/5a28ded702f749189d9780969541b8ec.shtml 科技进步法解读｜“国际科学技术合作”五大重点与三大趋势 https://baijiahao.baidu.com/s?id=1744003234143527775&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