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정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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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6개 부서에서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치확대, 투자품질제고에 관한 정책’ 발표(10.25)
○ 이번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가 정책을 견지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조업 중점 조치 이행을 강조
-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2) 이후, 외자와 대외투자를 활용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21년 실질 외자이용액이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해 ′12년 대비 62.9% 증가
- 지난 10년 동안 개도국 중 외국인 투자 규모 1위를 차지
-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으로 중국경제의 선도적 발전을 실현
○ 글로벌 산업공급망에서 중국 위상 강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조치’ 방안 중점 방향을 제시
- 국내 대순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효율적인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
1)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외국인 투자법을 이행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시트 외 분야 관리
-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국가 산업 개발 및 지역개발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
- 주요 외자 기업 지원 확대 및 토지이용, 환경보호, 물류, 인력 출입국 서비스 보장 강화
- 외국인 투자 구역을 보호하고 국제 산업 협력 공공 서비스 플랫폼 개선
2) 투자 서비스 강화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발전 지원
- 코로나 예방 및 통제를 전제로 다국적 기업, 기술 인력 및 외국인 투자 기업 가족의 출입국 편의성 제공
- 외상투자기업 및 산업망 전후방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자기업 생산 제품의 원활한 물류･운송 보장
-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메인 보드, 중소판, 커촹반, 창업판,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 지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으로해 지역별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조금 지원
3) 투자 방향 유도 및 외국인 투자 품질 향상
- 첨단 제조 고급 장비, 핵심 부품 , R&D 설계, 현대 물류, 신재생에너지, 녹색저탄소 핵심 기술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 시행
- 외자기업이 중국 내 R&D 센터, 지능형 제조 시범 공장을 설립하고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원
- 녹색 탄소 업그레이드, 녹색 기술 개발, 녹색 공장 건설, 녹색 공급망 분야 외자투자 지원
-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를 강화하고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중점으로 국내외 과학기술 산업화 추진 유도
 <참고자료>
国家发展改革委等部门印发《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的通知
以制造业为重点推动利用外资高质量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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