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글로벌 AI 삼국지 : 미국은 패권, 유럽은 규범, 중국은 거버넌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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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글로벌 AI 거버넌스 경쟁이 정점에 달했으며, 미국·중국·EU가 잇따라 중대한 정책을 내놓으며 각자의 전략적 의도와 발전 경로, 거버넌스를 선명히 드러냄(25.8.7)
 ○ (목적) 미국의 ‘AI 행동계획’은 AI를 글로벌 경쟁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음
○ (주요 내용) 이번 ‘AI 행동계획’은 정부의 AI 전면 활용, 탈규제화, 대중(對中) 봉쇄 강화(小院高墙), 미국식 가치관 확산을 축으로 한 전략으로, 기술 우위를 통한 패권 수호를 드러내고 있음
- (AI 전면 활용) 연방 정부는 국방, 보건, 에너지,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AI를 핵심 임무에 통합하도록 요구하며, 행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AI화 추진
- (탈규제화) 데이터센터·반도체 제조시설·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존의 연방 및 주(州) 단위 규제·승인·보조금 장벽을 전면 해체함으로써 AI 연구개발과 배치, 산업화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 (대중(對中) 봉쇄 강화)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출통제와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첨단 AI 기술과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
- (‘미국 가치관’ 강조) AI 기술을 민주주의, 인권 등 특정한 이념과 결합시켜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기술 블록을 구축하려는 의도
 ○ (목적) EU는 기초모델이나 연산능력 같은 AI 하드웨어적 역량에서는 미·중에 뒤처지지만, 대신 글로벌 AI 규범의 설계자와 도덕적 심판자를 자임하고 있으며 핵심 목표는 권리 보장, 위험 예방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내용) EU는 ‘범용 AI 행동준칙’과 ‘범용 AI 모델 제공자 지침(25.7.18)’은 2024년 타결된 ‘EU AI 법안(AI Act)’의 하위 세칙으로 AI모델의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안전과 신뢰의 원칙) AI 전략의 핵심은 범용 AI 모델 개발자에게 위험 관리·데이터 거버넌스·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AI’를 구현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음
- (정밀 규제 접근) 특히 오픈소스(Open Source)와 폐쇄형(Closed Source) 모델을 구분하여, 오픈소스에는 보다 유연한 규제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연구·투명성·경쟁 촉진의 가치를 인정
- (브뤼셀 효과의 확장) EU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분야에서의 GDPR 성공 경험을 AI 분야로 복제하려 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도덕적 고지(Moral High Ground)’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는 EU가 정하고 집행하는 법에 전세계가 따르는 현상을 의미함
 ○ (목적) 중국의 전략은 AI를 인류 공동의 공공재로 정의하고,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면서 개도국을 포함한 다자 협력체제 속에서 국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임
○ (주요 내용) 중국은 ‘발전·안전·거버넌스’의 세 가지 기치를 내세워, 기술패권이 아닌 포용적·보편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
- (‘발전·안전·거버넌스’ 강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대중(對中) 봉쇄 강화(小院高墙)’에 반대하며, 대외 개방과 국제협력을 주장
- (‘중국 방안’ 제시) 포용적이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안전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각국의 주권과 발전 경로를 존중하며 기술 패권주의에 반대함
- (실행 지향) 국제 교류 강화, AI 위험 테스트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아 ‘이념’에서 ‘실행’으로의 결의 제시
 <참고자료>
(25.8.7, AI思享家) AI“三国杀”——中美欧AI战略对比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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