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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범부처 AI ‘컨트롤 타워’, 시스템화되는 중국의 AI 거버넌스
  • 등록일2025.08.22
  • 조회수437
□ 중국 정부 부처내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위원회 등)과 핵심 기능
(과기부) 차세대 AI 발전연구센터와 차세대 AI 발전계획 추진사무실을 통해 전략 기획, 최상위 설계,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기초연구 및 거버넌스 정책 수립 등 AI 발전의 전주기를 총괄
(공업신식화부) AI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까지 포함한 용어 정의,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설계, 운영 관리, 안전 윤리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국가 표준을 제정·보급
(외교부) ‘인공지능’ 명칭의 전담 부서는 없지만, 군비통제국(军备控制司)이 AI 군비통제, 안전, 거버넌스 등 대외적 사안을 담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독립 AI 부서를 두지 않으나 고기술국(高技术司)을 통해 AI 산업 응용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핵심 프로젝트 선정, 산업 융합, 정책 지원, 혁신 생태계 최적화 등 산업·경제 전반의 AI 확산을 뒷받침함
 
 
□ 인공지능(AI) 관련 국제협의체 현황
○ 중국은 UN, G20, BRICS, APEC 등 주요 국제 메커니즘에서 AI 의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거나 주도하며,‘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행동계획’과 같은 중대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음
 
 
□ 주요국과 인공지능(AI) 협력 채널 현황
(선진국) 중국은 영국과의 ‘중-영 인공지능 대화’, ‘중-미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 등 주요국과 고위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기술혁신, 안전 거버넌스, 응용 분야에서 심층 협력을 추진
- (영국) 25년 5월‘중-영 인공지능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양측은 AI 정책 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등 의제를 다루며, 장관급 회의·전문가 협의·정책 대담 등 다층적 방식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24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미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 첫 회의가 열렸으며, 양측은 AI 기술 위험, 글로벌 거버넌스, 상호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음
(개도국) 25년 6월 중국은‘일대일로(一带一路)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특별협력 계획’을 가동하여, 참여국과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산업 활용, 인재 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등 분야에서의 과기혁신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참고자료>
(25.8.18,科技部国际合作司) “战略性科技创新合作”重点专项2025年度“一带一路”科技减贫、人工智能和中医药领域合作项目申报指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