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전국 대시장(大市場)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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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무원은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 경제 구조 개편, 외부 환경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대시장(大市場)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4.11)
○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전국 통일된 시장 제도 규칙을 수립하고 국내･외 시장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자 수립
- (주요 조치) 시장 인프라 상호연결, 기초 제도 규제, 통일된 요소･자원 시장, 상품･서비스 시장 구축, 시장 경쟁 공정화, 부당 시장 경쟁 규범화 추진
- 특히 과학기술 분야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3대 방향을 포함
1) 물류 인프라시설 디지털화 발전
- 제3자 물류(3PL,Third Party Logistics) 디지털화 촉진, 현대 물류 유통망 인프라 건설 가속화 지원
- 국가 물류 허브망 연결 강화, 교통 운송 인프라시설 개선을 통한 식량･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2) 통일된 요소･자원 시장 구축
- 통일된 기술･데이터 시장 육성 및 전국 기술거래 시장을 개척하고, 지재권 평가･거래 메커니즘 개선
- 과학기술 자원 공유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간 과학기술 정보 교류 활성화 지원, 중점 과학연구 인프라와 장비 개방 공유 촉진,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데이터 보안, 권리 보호, 거래 유통, 개방 공유 등 기초 제도와 표준 규범을 확립하고 데이터 자원 조사, 데이터 자원 개발 이용 촉진
 3) 부당 시장 경쟁 및 간섭 행위 규범화
- 기업 데이터 독점 문제, 데이터･알고리즘･기술 등 수단을 이용하는 부당경쟁 사건 예방
- 금융, 미디어, 과학기술 분야 스타트업, 신흥산업 관련 경영자에 대한 집중 심사 강화
- 자연독점 산업 개혁 추진, 전력･석유 가스 산업망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원천 혁신 및 지재권 보호 강화
<참고자료>
政策速递 | 促进科技创新和产业升级！中共中央 国务院印发《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核心逻辑：“立破并举”推动市场由“大”到“强”转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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