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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산업경제 안정 성장 촉진정책 발표
  • 등록일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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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와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2개 부처는 공동으로 「산업 경제 안정 성장 촉진에 관한 정책」을 발표(2.18)
● 중국 정부는 산업경제 안정 성장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산업(光伏产业) 혁신발전계획 가동 △석탄발전소 개조 등 투자 및 대외무역 정책 제시

 

● 이외 중국 산업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세수 △금융·신융대출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등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
● 1) 재정·세수 정책
– 중소·영세기업의 설비·기구 세전 공제 강화, 단계적인 세금납부 연기 정책 시행 기간 6개월 연장,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시설 지원 및 차량·선박 세금 감면 우대 정책 지속 시행
– 지방 정부의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 감면 정책* 적용 범위 확대,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비용율 인하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 자원세, 도시유지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
● 2) 금융·신용대출 정책
–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신용대출 규모 확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체계 지원 유도
– 탄소 배출 감축 지원 수단과 2,000억 위안(약 38조 원) 규모의 석탄 청정·고효율 사용 지원
● 3)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정책
– 차별화된 전기 요금 정책을 통합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업종에 전기 요금 제도 수립
– 철광석·화학비료 등 주요 원재료 및 1차 상품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 폐강(废钢)·비철금속, 폐지(废纸) 등 재생자원 재활용 추진

참고자료
关于印发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202/t20220218_1315822.html?code=&state=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