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국 지재권 서비스 정책 관련 성과를 발표 (1.29)
●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1~′35)」 정책 발표 이후, 작년 한 해 많은 성과를 달성
1) 불법 특허출원 대리기관 처리 등 감독 관리 강화
– ′21년 각지에서 총 2,000개 이상 대리기관 개조 시행, 행정처분 220여 건, 자격 취소 및 대리 업무 정지 등 중징계 12건 처리
– 심각한 위법 대리기관을 시장감독총국의 위법･신뢰상실 명단에 등록하여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대리행위를 관리국 특별조사연구내용에 포함해 관리 효율을 향상

2) 특허 대리기관 규모 증가
–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대리 심사 서비스 가이드」 발표 이후, 지난해 특허 대리기관 건설 허가 734개건, 변리사 영업 허가사항 변경 1837건, 특허대리기관 지점 등록 595건 , 영업허가 취소 53건 처리
– 전국적으로 특허 대리 자격 기관 3,937개, 변리사 자격 취득자 수 60,000명, 전문직 변리사 26,800명이 있음
3) ’21년 전국 지식재산서비스업 통계조사
– ′20년까지 지재권 서비스업 종사자는 86.5만 명으로 ′19년 대비 5.6% 증가, 서비스기업 수는 7.3만 개로 ′19년 대비 9.3% 증가, 영업수입은 2250억 위안을 넘어 ′19년 대비 4.5% 증가
– 지재권 혁신･운용･ 보호, 창업 등 지역 산업 경제 발전 지원

4) 변리사 자격증 고시 지역 범위 확대로 관련 인재 확대
– 홍콩 지역 주민 특허 변리사 자격증 시험 개설, 영주권 취득 외국인, 자국에서 변리사 자격증 취득한 외국인 시험 허가로 ′21년 변리사 시험 지원자는 47,573명으로 확대되어 ′20년 대비 4.99% 증가
– ′21년 특허 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홍콩을 포함한 25개 도시에서 진행하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4.7만 명 지원자 중 2.3만 명이 시험에 참가

참고자료
知识产权服务业2021年度大事件盘点
http://www.cnipa.gov.cn/art/2022/1/29/art_55_173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