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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포상 제도 17년 만에 전면 개정, 전략·기초·핵심기술에 방점
등록일2025.07.04 조회수683
첨부파일 중국 과학기술 포상 제도 17년 만에 전면 개정, 전략·기초·핵심기술에 방점.pdf (553.8 KB) □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공정성·전문성·전략성을 강화(25.6.30) ○ (개요) 본 세칙은 ′99년 최초 제정 이후 ′04년, ′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정된 것으로, ① 국가최고과학기술상, ② 자연과학상, ③ 기술발명상, ④ 과학기술진보상, ⑤ 국제과기협력상 등 5개 부문의 장려체계를 정비 *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을 포상하여 국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무원 제정 법규임 ○ (내용) 세칙은 총 9장 102조로 구성되며, 중앙 통제 강화, 연구윤리 기준 명확화, 평가 절차 정비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임 ○ (변화) 이번 개정은 심사주기 조정, 수상 규모 통제, 추천 및 심사 절차의 구체화, 연구윤리 강화, 국가전략 중심의 장려방향 명확화 등에 초점이 있음 □ 시사점 ○ 이번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 개정은 국가 전략적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중심으로 포상 체계를 정비하고, 2년 주기의 제한적 수상 방식과 수상의 양적 건수 축소를 통해 ‘질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양질전환)한 점에 의미가 있음 <참고자료> (25.6.27, 科学技术部规章) 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实施细则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zc/gz/202506/t20250630_193947.html (25.6.30, 科学技术部) 《国家科学技术奖励条例实施细则》政策解读 https://www.most.gov.cn/xxgk/xinxifenlei/fdzdgknr/fgzc/zcjd/202506/t20250630_193945.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