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도 미국 DARPA와 유사한 ‘비공식 프로젝트 체제’ 전면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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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는 25년부터 ‘비공식 프로젝트(非共識項目·Non-consensus project)’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25.7.7)
○ (배경)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논문 생산국이나, 많은 논문이 기존 연구 흐름을 따르는 ‘따라가기식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획기적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출발
- 중국공산당의 20기 3중전회(24.7)에서 제시한 ‘전문가 실명 추천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 프로젝트 선별 메커니즘 구축’ 요구에 부응한 후속 조치로, 기존 과제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의 무인 지대’에 도전하는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주요 내용) NSFC의 ‘비공식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단순한 과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기초과학 생태계의 사고방식, 평가방식, 관리방식 전반에 대한 실험적 전환을 의미
① (전문가위원회 설립)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고급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공식 프로젝트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해, 이들의 판단에 기반하여 프로젝트를 선정
② (이원화된 과제 공모) ‘전문가 실명 추천’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자체 발굴’의 병행 체계로 과제 후보를 폭넓게 모집
③ (단계별 지원체계 모색) ‘수요 기반–단계별–장기적’ 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연구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
④ (파괴적 평가방식 도입) 기존 실적·출신·소속 무관, 심지어 ‘학계 경력 없음’도 허용되는 ‘문턱 없는’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신진과학자들이 비주류나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심층적 심사방식 채택) 서로 다른 학술적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는 ‘심층 상호토론+합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
⑥ (유연화된 관리방식 적용) 연구 중 방향이 바뀌거나 실패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동적 조정·실패 포용’ 평가방식을 적용
○ (국제비교) 미국, 유럽 등 주요 과학기술 선도국들은 이미 파괴적·전위적 연구를 위한 제도(예: DARPA, ERC Synergy Grant 등)를 운영 중이며 운영 방식, 지원 대상, 제도적 목적에서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의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고위험·고보상(Risk-High, Reward-High) 구조의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ERC Synergy Grant는 연구자 간 협업을 통한 대형·혁신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융합적·창의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계획) NSFC는 ‘비공식 프로젝트’와 ‘원천기술 탐색계획’을 중심으로, 일반 프로젝트 및 청년과학자 지원 프로젝트(C류) 등 기존사업 내에서도 비공식(非共識)형 연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단일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가 지속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임
-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유행을 따르는 소극적·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원천적 과학기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고자 함
<참고자료>
(25.7.7, 科技日报) 自然科学基金委宣布重要消息！
(25.7.8， 新华社) 拒绝跟风！新试点支持科研人员勇闯“无人区”
(24.12.30, BioIN주요국 혁신·도전형 R&D 추진 동향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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