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high-value invention patents) 15.3건 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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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최근 국무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주요성과 발표
1)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 증가: 전략 산업 집중
○ 24년 6월 기준, 중국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15.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12건을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한 수치로, 중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줌
 - 인공지능, 친환경, 바이오 등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서 확보한 유효 발명 특허 수는 147.2만 건(약 70%)에 달하며, 이는 ‘13차 5개년 계획(16~20)’ 말 대비 2.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약 79.3만 건(약 40%)의 고가치 발명 특허는 등록 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술력임을 입증하고 있음
 2) 녹색기술 특허 확산: 4년간 두 배 성장
○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녹색·저탄소 관련 발명 특허는 총 5.3만 건이 등록되었고 이는 2020년의 2배 수준으로, 연평균 19.2% 성장했으며 그중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저장기술 분야에서의 특허는 20년 대비 각각 34.9%, 32.8% 증가
- 24년 기준, 중국의 녹색 저탄소 기술 관련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건수는 6,356건으로, 2020년 대비 2.3배 증가하였으며,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 중국 기업들은 WIPO의 ‘녹색기술 플랫폼’에 총 1.2만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이 중 4개 기업은 ‘2024년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명 특허’ 상위 10위권에 진입함
3) 지식재산 보호 체계 고도화: 심사 효율 세계 최고 수준
○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인공지능 심사·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발명 특허의 평균 심사 기간을 15.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등록 심사 기간을 평균 4개월로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심사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세계 최고 수준 달성
○ 중국은 총 128개의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및 신속 대응센터를 구축
- 해당 센터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합자 기업은 8,000개를 초과하며 이들 기업은 중국 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4) 기술 이전 본격화: 기업 산업화율 8.4%p 상승
○ 중국 기업 보유 특허의 산업화율은 2020년의 44.9%에서 2024년의 53.3%로 8.4%p 상승
○ 전국 특허 양도·라이선스 등록 건수는 누적 102.5만 건에 달하며, 이중 대학·연구기관이 수행한 특허 양도·라이선스 건수는 12.7만 건으로 집계됨
5) 국제 협력 강화: 미국 등 80여 개국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2020년의 3,194.4억 위안(61조 7,541억 원)에서 2024년의 3,987.1억 위안(77조 78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7% 성장
○ 중국은 현재 8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지식재산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특허 심사 고속처리제도(PPH)는 84개국과 연계되어 있음
- 미국·EU·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브릭스 국가, 아세안(ASEAN),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과 지식재산권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됨
 <참고자료>
(25.7.17, 중국 정부망) 知识产权强国建设迈出坚实步伐，多项指标提前完成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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