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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는 질적 산업 발전추진을 목적으로 ‘산업경제 활성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추진을 위한 실시방안’을 발표(12.8)
● 중국의 산업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산업망과 공급망의 막힌 부분 해결을 위한 16가지 과제 추진
1) 산업경제 선순환을 위한 장애물 돌파
-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 고품질 석탄 생산 효율 제고, 발전·난방용 석탄 사용에 대한 중장기 계약 체결 강화, 석탄 발전 회사의 발전 공급량 확대
- (벌크 원자재 공급 확보ㆍ가격 안정) 원자재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화 모니터링 강화, 벌크 원자재 시장의 유효 공급 확대, 시장 조정을 위한 국가 비축량의 유연한 사용 추진
- (주요 산업망·공급망의 원활한 공급 보장) 핵심산업 운영 모니터링 강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에너지 자동차, 의료 장비 등 핵심 분야 ‘1+N’ 산업망·공급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 산업망의 상·중·하류 통합 및 혁신 촉진
2) 수요 잠재력 발굴, 산업경제 시장 확장
- (중대 프로젝트) ‘14.5’ 계획의 중대 프로젝트, 주요 지역 전략 계획 및 연간 업무 과제 확정, 5G, 기가비트 광 네트워크 등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실시 강화
- (기업 기술개선) 산업 구조 조정 지침 수정, 기업이 기술혁신 및 장비 갱신 가속화, 철강·비철금속·건축 자재·석유 화학·석탄 발전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 추진, 스마트제조 시범공장 건설
-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 동력 구축, 미래산업 육성
- (핵심 분야)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적용 강화, 충전소 등 부대시설 건설 가속화, 가전제품 재활용 시스템 개선, 가전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재활용 목표 책임제 시행, 신에너지 자동차·스마트 가전제품·친환경 건축자재의 농촌 지역 사용 강화
- (외자 활용)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21년 버전을 도입해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 (국제 산업 투자 협력) 외자기업과 지방 정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를 적시에 수정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 (대외무역 안정적 발전) 수출신용보험 역할 강화, 대외무역 신용 보장, 국가 물류 허브에 의존한 해운·항공·철도 국제 운송 경로 확장, ‘글로벌 구매·생산·판매’를 지원하는 국제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비용 절감·효율성 제고
3) 정책지원 강화 및 산업경제 보호조치 개선
- (핵심산업) 자동차산업 투자 개선, 신에너지 차량 발전촉진 지원, 석유화학산업 기획 및 추진 최적화, 정제화학 종합프로젝트 건설 추진, 녹색 스마트 선박 시범사업 추진
- (중점지역 시스템 최적화) 웨강아오대만구, 장강 삼각주, 징진지 지역의 핵심산업 발전 주요과제에 집중, 장강 경제 벨트, 황하 유역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요 배치 시행
- (에너지효율표준) 석유 화학·비철금속·건축자재 등 핵심 분야 에너지효율 표준·발전목표·지침 확정, 에너지 절약·탄소감소기술 개선프로젝트 조직 시행
- (제조업 융자)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자금지원 정확성·효율성 향상,정보 공유 기반의 "Xinyi Loan(信易贷)" 모델 확산, 녹색 금융 표준 시스템·평가 메커니즘 개선
- (기업 고용) 대규모 단계별 직업 기술 훈련, 산업 노동 수요와 직업 기술 훈련 간의 연계 강화, 근로자의 산업 전환·고도화 적응능력 향상
4) 산업경제 안정적 발전추진
- (중소기업 부담 경감) 제조업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정책 시행, 적격 중소기업에 재정지원, 기업·영세 기업을 위한 소액대출융자 등 실물경제 통화정책 지원, 초소형기업 융자보증 수수료 감면 시행, 중소기업 보증사업 규모 확대 및 융자보증 비용 절감
- (시장환경 최적화) ‘기업 환경 최적화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 집행을 위한 정규화 메커니즘 구축, 정부·기업 연계메커니즘 구축, 기업가가 기업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하도록 권장

정보출처 :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12/14/content_56607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