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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토양·지하수·농촌생태환경 보호 계획」 발표
  • 등록일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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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환경부 등 7개 부서는 오염 방지, 탄소 저감을 위해 「‘14차 5개년’ 토양·지하수·농촌생태환경 보호 계획」을 발표 (1.5)
● 시진핑 주석은 ‘18년 중국 조직 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 신설하고 생태환경 개선 및 농촌발전을 강조
– 최근 몇 년간 생태환경이 호전되는 추세였으나 중국 중공업 산업 구조 전환, 일부 오염물 배출량, 농촌환경오염 등 문제가 아직 심각
– ‘13차 5개년’ 시기 환경 보호와 개선, 토양 오염 방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 「토양 오염 방지법」, 「수 오염 방지 행동 계획」 수립
●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는 ′25년까지 전국 토양·지하수 환경 품질 향상 및 농촌 환경 보호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구체적 목표 지표를 제시
– 경지 안전 이용률 93% 이상, 지하수 V급 수질 25% 이상 유지, 주요 농작물 비료·농약 사용량 저감, 농촌 환경 개선 마을 수량 8만 개 증가, 농촌 생활 오염수 40% 이상 처리
● 주요 내용으로 토양 오염 방지, 지하수 오염 방지, 농업 농촌 환경 정화, 생태환경 감독 관리 강화 등 4대 업무 방향 제시

 

 

 

● 향후 추진할 4대 공정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근원 보호 공정,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리스크 관리 및 복구 공정, 농업 오염 방지 공정, 농촌 환경 정화 등 선정
1)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근원 보호 공정
– 화학공업, 비철금속 등 기업 대상으로 100개 토양 오염 관리 프로젝트 실시
– 기업 생산 과정의 중금속 배출 감소 개조
2)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리스크 관리 및 복구 공정
– 토양 오염 면적이 큰 마을 100개를 선정하여 농경지 안전이용 시범지역 건설
– 중점지역의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지하 오염 리스크 관리 공정 실시
– 일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복구 공정 실시
3) 농업 비점오염원* 방지 공정
* 비점오염원: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 창장, 황하 등 중점 유역에서 200개 농업 비점오염원 종합 정화 시범 현(縣)을 건설
4) 농촌 환경 정화 공정
– 중점지역의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지하 오염 리스크 관리 공정 실시
– 일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복구 공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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