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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國務院辦公廳關於進一步加大對中小企業紓困幫扶力度的通知)」를 발표하여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9대 조치를 제시(11.22)
●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 집중 지원해 온 결과, 총 4,600만 개의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99%에 달함
– ′21년 1~9월 일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영업이익과 총 이윤은 전년 대비 22.8%와 32.5% 증가, R&D경비는 전년 대비 12.1% 증가, 특허출원량은 84.5만 건으로 전년 대비 20.0% 상승
– 베이징증권거래소 1차 상장회사 중 ‘전정특신(專精特新)’ 중소기업이 50% 이상 차지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량 감소, 인건비 상승, 일부 지역의 전력 제한 등 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자금지원 확대) 각 지방정부는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양로･탁아기관 등)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인건비 상승 등 문제에 대응
– (감세･ 비용 인하) 월 매출 15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소형 영세 기업의 소득세 감면, R&D 비용 가산 공제, 고정자산의 가속상각, 과학기술혁신 수입 지원 등의 세수 우대 정책 실시
– (전력사용 보장) 산업 사슬 선두기업의 업스트림(up-stream･생산단계)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의 중점기업 명단을 정리해 산업 사슬의 핵심 구성원인 중소기업의 전기 수요 보장

● 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업무 영도 소조는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 및 고품질 발전을 위한 재정･세수, 신용대출, 융자, 인재 등 구체적 지원대책 마련(11.24)
– ’21년 말 중앙재정이 1,300개 강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30억 위안 지원, 세수 서비스 전문행동 시행, 기업 맞춤형 세수 정책 수립
– 조건에 부합하는 ‘전정특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금융지원 제공, ‘전정특신’ 중소기업 인재 2만 명 이상 양성

정보출처 : http://www.gov.cn/xinwen/2021-11/23/content_565284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