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20211111기술전략미국-중국-로봇-특허-분야에서-미국을-초월.pdf

▣ 미국 CSET는 중국의 로봇 특허 총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연간 특허 수가 미국의 3배에 달했다고 발표(11.11)
● 중국이 지난 10년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등 로봇 강국을 잇달아 추월하고 있음
– ’05~’19년간 중국의 로봇 특허 수는 2만 5,000건으로 전 세계 로봇 특허의 35%를 차지, 미국의 특허 수는 9,500건, 한국은 1만 1,000건, 일본은 1만 5,000건으로 각각 집계
– ’19년 한해 중국의 로봇 특허 수는 5,400건으로 전 세계 로봇 특허의 43%를 기록하고 미국은 2,100건으로 전 세계 로봇 특허의 17% 차지

●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정부의 조세우대 정책으로 투자자, 기업, 연구기관의 로봇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미국 현행 지식재산권법은 로봇, 인공지능, 5G 통신, 양자 컴퓨팅 등 신흥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 미흡
– 향후 지식재산권 정책과 특허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인공지능과 로봇 소프트웨어 등 신흥기술 발명을 보호해야만 미국의 동 분야 주도적 우위를 복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로봇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한국, 독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연구개발, 표준제정 및 발명 상용화 등 분야 협력 확대 필요
●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현재 로봇 세분화 분야에서 각자의 특색과 강점을 형성하는 등 차별화의 발전 추세를 보임
– 중국은 산업로봇, 교통 운수용 로봇, 농업용 로봇, 수중 로봇, 교육용 로봇, 인체 외형 또는 외골격 모방 로봇 등 분야 특허가 가장 많음
– 미국은 항공우주, 의료, 군사･안전, 원격 로봇, 인공지능 특징의 로봇 등 분야 특허가 세계 선두수준
– 일본은 엔터테인먼트 로봇, 제어시스템 로봇 및 시각 로봇 등 분야 특허에서, 한국은 서빙 및 소비용 로봇 분야 특허에서 각각 강세를 보임
– 러시아는 군용로봇 분야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전 세계 군용로봇의 17%를 차지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