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14.5’ 국가 정무 정보화 계획 심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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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 회의를 소집하고 디지털 정부 구축 가속화 및 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정무 정보화 계획을 심의 통과(11.17) ● 13차 5개년 기간의 ‘방관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무 정보화에 있어 정부의 관리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국가 전자 정무네트워크 통합 - 지방 및 부처의 다양한 정부 업무 네트워크를 단일화된 전자 정무네트워크로 통합하여 모든 기존 정보를 연계 추진 ▶ 국가 정무서비스 플랫폼 강화 - 통일된 전자 인증서를 구축하고 전자 계약, 서명 등을 널리 사용하게 하며 사회 보장․의료․육아․취업 등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 국가 인구, 법인, 천연자원, 경제데이터 등 기초정보 POOL 구축 - 데이터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자연재해․ 사고 등 주요 비상사태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 정무 공개 투명성 강화 - 정무공개 규칙에 따라, 기업등록․ 감독, 보건, 교육, 교통, 기상 등 데이터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엄격히 보호 ▶ 시장 감독 정보화 강화 - ‘이중 무작위 또는 공개(双随机一公开)’*, ‘인터넷 + 감독’, ‘신용 감독’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식약품, 농산물 및 특수 장비에 관한 협력 감독 강화 ※ 공업정보화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 법무 집행 검사 시, 조사대상과 법무 집행관을 랜덤하게 선정하고 검사결과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함 ▶ 네트워크 안전보장 강화 - 등급 보호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 정부 정보 인프라․시스템과 데이터 보안 보장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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