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20211101（혁신체제）국무원-‘14･5-계획-국가-지재권-보호-운영-계획-발표.pdf

▣ 중국 국무원은 ‘14･5’ 계획 지재권 혁신 발전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14.5’ 국가 지재권 보호 및 운영 계획」을 발표(11.1)
● ‘14･5’ 계획은 13･5 계획 대비 고부가 가치적인 질적인 부분을 강조
– (4대 목표) 지재권 보호 강화, 운용 효율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국제협력 강화
– 8대 지표 중 특히 인구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와 해외 발명 특허 라이센스는 기존과 달리 신청량이 아닌 등록 건수로 변경

● 지재권 정책 중점방향으로는 1) 지재권 보호 2) 법률 보호 3) 상업환경 개선 등을 선정
1) 지재권 보호
–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지재권 보호 제도 완비, 데이터 지재권 보호 규칙 마련, 원천 기술 지재권 및 법률 체계 구축, 전자 상거래 분야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
– 대학의 지재권 보호 관리 규정 마련 및 지재권 침해 평가 제도 구축
2) 법률 보호
– 지재권 기초 법률을 연구하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독점법. 과학기술진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총괄 추진
– 지재권 재판에 부합하는 특별 절차 법률 제도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따른 지재권 법률 법규 제정 및 삭제
3) 상업환경 개선
– 지재권 담보 융자 체계 최적화,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담보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정된 지재권 금융 환경 조성
– 대학과 연구기관 지재권 처리에 대한 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고, 공정한 지재권 이전 수익 배분 체계 구축

● 그 외에, 지재권 국제협력 및 서비스 개방형 경제 발전을 강조
–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지재권 글로벌 거버넌스, 지재권 국제 규정 개선 참여, 경제･무역 지재권 양자 협상을 추진하며 의약 및 코로나 백신 등 중점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
– ‘일대일로’ 지재산권 협력을 강화하고 중-미-유럽-일-한, 한･중･일, 중국-동맹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국제 규정 및 표준 개선

▶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협력 메커니즘 건설하고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프로젝트 실시
– 지식재산권을 ‘디지털 실크로드’, ‘혁신 실크로드’ 등 건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 데이터 자원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
– ‘일대일로’ 국가 및 지역 간 특허의 검색, 심사, 연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연수 프로젝트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