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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마트 커넥티드카 규제 강화
  • 등록일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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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21.8.12)
● (배경)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개념이 언급됐으며, 이후 관련 정부 부처는 업계의 표준을 확립하고, 응용 시범사업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
* 스마트 커넥티드카(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ICV)란, 첨단 차량용 센서, 컨트롤러, 엑츄에이터 등을 탑재해 현대 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해, 최종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자동차를 의미함

 

 

● 스마트 커넥티드카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제조 강국” 전략실시를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
– 8대 기술: ➀첨단 신소재 ➁중대 기술장비 ➂스마트제조 및 로봇기술 ➃항공 엔진 및 가스터빈 ➄베이더우 산업화 응용 ➅신에너지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➆첨단의료장비와 혁신약물 ➇농업 기계장비
– (주요내용) 커넥티드카 기반기술 플랫폼 및 소프트·하드웨어 시스템, 라인 제어 섀시 및 스마트 단말 등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 가속화
● 이번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스마트 커넥티드카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에 관한 의견」은 스마트 커넥티드카 △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 제품 관리 강화 등 주요 내용으로 구성
1) 데이터와 네트워크 보안 관리 강화
– 기업이 커넥티드카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데이터 자산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류에 따른 등급 관리 및 개인 정보와 주요 데이터 보안을 강화
– 데이터 보안 보호 기술 조치를 마련하고 법에 의거 데이터 보안 리스크 평가와 데이터 보안 사건 보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특히 중국 국내 사업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에 저장해야 하며, 국외(境外)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경우, 데이터 반출 평가를 거쳐야 함
2)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 기업이 온라인 업그레이드 기능을 갖춘 차량 제품을 생산할 때, 차량 제품 및 업그레이드 활동에 맞는 관리 역량을 갖출 것을 명시
– 기업은 온라인 업그레이드에 앞서, 차량 제품이 △ 법령 △ 기술 표준 △ 기술 규범 등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 후, 공업정보화부에 등록
3) 제품 관리 강화
– 기업의 운전자 보조 장치와 자율주행 기능 보유 차량 생산시 △ 차량 기능 및 성능 제한 △ 운전자 책임 △ 운전자와 디바이스 간 인터렉티브 장비 활용 정보 △ 기능 활성화 및 중단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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