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기후대응 ‘표준체계’ 수립, 범부처 총동원 체제로 탄소중립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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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등 15개 부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표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표준체계 구축방안’을 공동으로 발표(25.5.30)
○ (배경) 국가 상위 정책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
-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24.7.18/3중전회)’에서는 ‘녹색·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금융·투자·가격 정책과 표준체계를 시행하고, 국가표준을 통해 전통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며, 국가 표준체계를 정비한다’고 제시
- ‘국가 표준화 발전 강요(′21.10.10/국무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표준을 총괄적으로 정비하고, 기후변화 완화·적응·모니터링 및 평가 등 분야의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고 명시
○ (목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표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 구체적으로는 △긴급 수요 중심의 표준 제정 우선 추진, △부처 간 표준 연계 및 통합 강화, △국제 표준 연계 및 영향력 제고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체계) 기후변화 대응 표준체계는 ‘지원’, ‘완화’, ‘적응’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2급 표준분류와 45개 3급 표준분류로 구성됨
 ○ (이행) 생태환경부와 시장감독총국 주도로 각 부처의 기능별 책임 하에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행 조직체계 정비, △중점 분야 표준 통합·조정, △기술 역량 및 홍보 강화, △국제 표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
□ 시사점
○ 중국이 최초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수립한 체계적‧종합적 기후변화 대응 국가표준 구축 계획으로, 기존의 탄소중립 관련 개별 기준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첫 국가 차원의 통합표준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님
○ 한국 신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전략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표준체계 정비, 탄소시장 구축, 기술혁신 촉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한중 양국 간 정책 연계 및 경험 공유의 여지가 클 것으로 시사
<참고자료>
(25.5.30, 生态环境部) 关于印发《国家应对气候变化标准体系建设方案》的通知
(25.5.30, 生态环境部) 就《国家应对气候变化标准体系建设方案》答记者问
(25.5.30, 生态环境部) 一图读懂 | 国家应对气候变化标准体系建设方案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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