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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이 유일 기준! 中, 군사 R&D 포상제도 ‘실전 중심’ 전면 개편
등록일2025.06.06 조회수302
첨부파일 전투력이 유일 기준! 中, 군사 RD 포상제도 ‘실전 중심’ 전면 개편.pdf (726.3 KB)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은 ‘군사과학연구 포상조례’에 서명하고, ‘전투력 중심’의 평가체계 및 업무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군사과학기술 혁신 및 강군 전략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25.5.29) ○ (개요) 동 조례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반 강군(強軍) 전략 추진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존 군사과학연구 포상제도 개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업무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 기본 법규적 성격을 가짐 ○ (내용) 조례는 총 8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투력’을 유일하고 근본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군사과학연구의 실질적 기여도와 실전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됨 동 조례의 전문은 현재까지 공식 경로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으며, 신화사, 인민일보, 중국정부망 등 주요 관영매체는 조례의 시행일(′25.7.1) 및 기본 취지만을 보도한 상황임 - 국가 및 군의 전략적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 아래, 구조적·계층적 체계를 갖춘 과학적 포상체계 마련 -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절차의 일관성과 통제를 강화 - 포상 추천, 심사, 수여, 이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고 정례화 - 포상 관련 윤리기준, 보안 관리, 책임 추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군사과학연구 포상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사례를 보면, 국방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함 ′25년 중국 중앙정부 예산은 국방 1조 7,846.65억 위안(약 360조 626억 원, 7.2% 증가), 과학기술 3,981.19억 위안(약 80조 3,205억 원, 10% 증가)으로 편성 <참고자료> (25.5.29, 新华网) 中央军委主席习近平签署命令发布《军事科研奖励条例》 http://www.news.cn/politics/20250529/8db4690e825042cdb846597e773227ee/c.html (24.4.19, 人民政府网) 国防部举行信息支援部队成立专题新闻发布会 https://www.gov.cn/lianbo/fabu/202404/content_6946312.htm (17.9.15, 中国共产党新闻网) 科技创新，迈向世界一流军队的强大引擎 http://cpc.people.com.cn/n1/2017/0915/c64094-29537130.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