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신식화부, 5대 국가표준화 위원회에 화웨이 등 민간 전문가 대거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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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는 2024년 말 부처 최초의 국가표준화 기술위원회인 ‘인공지능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한 데 이어, ′25년 초에는 제조업 파일럿 생산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신설함. 이어 ′25년 6월에는 사물인터넷, 뇌-기계 인터페이스, 민용 폭발물 등 3개 분야에서도 위원회를 추가 설립함(6.4)
○ (목적) 각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통일된 기술 기준을 수립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됨
 ○ (정책적 의미) ′25년 신규로 설립된 3개 위원회는 공업신식화부가 국가표준화 전략을 신흥 산업 및 전략기술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표준 고도화를 위한 정점 설계로 평가됨
 ○ (기타 운영 구조) 공업신식화부는 표준화 기술위원회 외에도 전문가 위원회, 세부 업무팀, 정책평가 위원회 등 다층적인 조직 체계를 운영 중임
- 스마트자동차, 산업인터넷 등 전략 산업의 정책 수립은 전문가 위원회가, AI 등 기술 복잡성이 높은 분야는 데이터·모델·보안 등 세부 주제별 업무팀이 담당함
- 민간 연맹·협회와 협력해 공동 표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기술과 정책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함
□ 시사점
○ 중국은 화웨이 등 민간 전문가를 국가표준화위원회에 참여시키고, 미국은 일론 머스크 등을 정부 디지털 정책 자문에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네이버 출신 하정우 박사를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각국은 전략 기술 분야에 산업계 리더를 적극 등용 중임
○ 이는 민간 전문성이 국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로, 정책의 실효성과 기술 정합성,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시사함
<참고자료>
(25.6.12, 工业和信息化部)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公告
(24.12.31, 新华网) 工业和信息化部人工智能标准化技术委员会成立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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