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분야 3개 핫키워드, 최초로 정부 업무보고서에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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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5일 오전에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산업용 인터넷 플랫폼 구축에 의한 지능+ 확장", "프로젝트 사업비 사용 '도급제'개혁 시범", "과학연구 윤리 및 학풍 구축 강화" 등 과학기술 분야의 3개 핫키워드를 최초로 "정부 업무보고서"에 기입하였다. 1) 지능+, 디지털 기술의 사회공헌 한층 더 강화 지능은 국가의 핵심 기본 과학기술 혁신 능력의 주요 구현이며 정보화 발전의 고급 단계이다. "지능+"는 "인터넷+"에 비하여 선진적이며 디지털 혁명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생산에 대한 새로운 공헌이다. 기존의 관심사는 네트워크에 의한 전통산업 개선 및 업그레이드였다면 현재에는 "지능+" 기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적인 정보 기술을 종합한 전통산업의 활성화 및 더욱 높은 효율의 향상이다. 산업경제가 양적 및 규모적 확장에서 질적 및 효율성 향상으로 전환되는 핵심 단계에 "지능+" 발전 이념 제안은 미래 지향적 및 전략적 의미가 있다. 지능화 수단을 통하여 전통산업 생산의 전체 사슬 요인을 연결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환을 더욱 훌륭하게 추진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산업 인터넷을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지능+"는 전통 제조업의 지능화 개선 외에도 첨단기술 산업 육성, 사회관리 및 인민생활 개선에도 아주 중요하다. 또한 기술 기반 "지능+"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고효율적 관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산업경제, 정부관리 방식, 의식주 등 모든 면에도 적용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관련 산업 기업, 인터넷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을 파악하여야 한다. 산학연용(產學研用) 결합, 장점 발휘 단점 보완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 "도급제" 이행으로 과학연구자에게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 기초연구의 특성은 자유 탐구이다. 해당 목표를 둘러싸고 관리 분야에서의 인력, 재력, 물력 등 일련의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이번에 제안한 프로젝트 사업비 "도급제"는 기초연구 자유 탐구에 대한 호응이며 과학연구 자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제정한 정책이다. 기존에 연구자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경우 재무예산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예산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각 항목마다 모두 자금 사용에 대한 일정한 비율 요구가 있다. "도급제"는 연구자가 임무 완성 요구에 근거하여 총액 예산을 확정할 수 있기에 더욱 큰 자주권을 보유하게 된다. "도급제"를 이행하려면 우선 명확하고도 검증 가능한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분 프로젝트 목표는 확정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범지역의 실제 프로젝트 이행 과정의 경험을 종합한 후 보급하여야 한다. 3) 과학연구 윤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과학보급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과학연구 윤리" 및 "학술 불량행위 금지"는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과학연구 윤리 구축을 중요시하며 과학연구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 윤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윤리적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2018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은 과학연구 윤리 사례이다. 학술계에서 어떻게 과학연구 윤리를 보호하고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과학연구 윤리 문제는 위해성 크기에 따라 그 심각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법률 규정 또한 학술계 공통 인식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과학연구자의 과학 소양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과학연구 윤리에 관한 과학보급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흥기술 분야에서도도 잠재적인 윤리 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연구 윤리도덕 규범 및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보출처 : https://mp.weixin.qq.com/s/pppVW8URmvVwK86G7Ch_Y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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