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희토산업 2018년도 10대 이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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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희토산업협회, 바오터우희토연구원, "희토정보" 저널 편집부는 2018년 중국 희토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중국 희토산업 2018년도 10대 사건"을 정리했다. (1) 많은 국가 부처, 희토 관련 산업정책 공동조정 2018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부처는 희토산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잇달아 출범하였다. 6월 28일에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를 발표하고, 자원분야에서 희토 제련 분류 외국인 합자/합작 제한을 취소했다. 9월 25일에는 "희토광산, 제련 분리 기업 정기 공시제도 수립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매년 1사분기에 사회에 희토광산, 제련 분리 기업의 현황을 공시할 것을 제시했다. 12월 4일에 자연자원부는 "희토광과 텅스텐광 탐광권 채광권 심사관리 더욱 규범화 관련 통지"를 하달하고, 희토광과 텅스텐광의 탐사 및 채굴 심사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했다. 12월 21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을 하달하고, 발전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희토광산 개발프로젝트를 도태시키며, 희토 채굴/선광/제련/분리 프로젝트 그리고 희토 채굴 프로젝트(채굴 총량통제 지표의 요구에 부합하는 희토기업그룹 프로젝트는 제외)를 규제한다고 규정했다. (2) 12개 부처, 생산 질서 공동조정 2018년 12월 10일에 12개 부처는 "희토산업의 질서 정돈 지속적 강화 관련 통지"를 하달하고, 사사로이 불법 채굴하며, 희토광 제품을 불법 가공하는 등의 산업질서를 교란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두어 단속·징계 역량을 확대하고, 상시화 작업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여 법에 의거해 정돈하는 전반 과정을 감독조사하며, 그룹 통제 책임과 지방 감독규제 책임을 이행하여 희토 채굴, 생산, 유통 그리고 수출입 질서의 규범화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3) 중미 무역분쟁, 희토 글로벌 시장구조에 영향 2018년 1-12월 중국이 수입한 희토제품은 9만 8,400톤이며, 그중 수입한 희토화합물(혼합탄산희토 포함) 및 희토금속 총량이 6만 9,400톤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각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희토 수입량이 희토 수출량(2018녀 1-12월 수출량 5만 3,000톤)보다 훨씬 많은 한편, 희토 정광과 혼합탄산희토가 수입량에서 뚜렷이 증가하고, 비중은 약 60%로, 중국은 최초로 희토자원 제품 수입 대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7월 11일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 2,0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법규 및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원산지가 미국인 5,207개 세목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한다고 결정했으며, 그중 희토와 관련한 제품은 규정된 품종별로 20%-25%의 관세를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희토자원 제품공급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4) 희토 생산총량 통제지표 증가 2018년에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희토 채굴, 제련, 분리 총량통제 지표를 하달하여 희토 채굴지표는 10만 5,000톤에서 12만 톤으로 증가하고, 제련 분리 지표는 10만 톤에서 11만 5,000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초로 채굴과 제련 지표를 1만 5,000톤 증가한 사례이며, 지표량이 15% 증가했다. (5) 중국 희토 과기진보상 2018년도 수상 명단 발표 2018년 12월 29일에 중국희토학회와 중국희토산업협회는 "중국 희토과학기술상" 2018년도 수상 프로젝트 명단을 공동 발표했으며, 그중 1등상이 8개이고, 2등상이 16개이다. (6) 희토산업 성실 육성 평가 메커니즘 구축 2018년 6월 5일에 중국 희토산업협회는 "희토산업 기업 신용등급 평가사업 전개 관련 통지"를 제정·하달하였다. 2018년 말에 최초의 30개 희토 기업이 엄격한 제3자 초심을 거쳐 의견수렴을 공시했다. (7) 국가 신소재 테스트평가 플랫폼 희토신소재산업센터 설립 2018년 11월에 바오터우희토연구원은 "국가 신소재 테스트평가 플랫폼 희토신소재산업센터" 건설공사에 낙찰되었다. 국가 신소재 테스트평가 플랫폼 희토신소재산업센터는 설립 후, 중국 희토 신소재산업의 권위 테스트평가기관이 될 전망이다. (8) 희토 산업표준 구축에서 중요한 진전 보여 2018년 12월 28-30일에 중국희토산업협회, 중국희토학회는 CSTM 희토분야 전문가위원회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희토 단체표준 16개를 수립하였으며, 그중 이미 발표되어 실시되고 있는 표준이 3개이고, 다른 13개 표준은 초안 작성과 논증 과정에 있어 희토 표준의 국제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중국의 희토분야 국제표준 제안 입안 수가 5개로, 국제 희토분야 표준 입안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그중 3개는 입안에 통과되었다. (9) 희토산업 관련 원사와 전문가, 중요한 과학기술상 수상 2018월 11월 6일에 허량허리(何梁何利)기금 2018년도 시상대회가 베이징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난저우대학 총장 겸 중국과학원 원사 옌춘화(严纯华) 교수가 "허량허리기금 과학기술진보상 화학상"을 수상했다.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장려사업사무실의 허가를 거쳐 중화국제과학교류기금회는 유옌(有硏)희토신소재주식유한회사 리훙웨이(李红卫) 교수에게 "제3기 걸출엔지니어상"이라는 영예칭호를 수여했다. (10) 장시와 장쑤, 지방성 환경보호표준 출범 2018년 9월 1일에 장시성은 "이온형 희토광산 채굴 수질오염물 배출표준"을 발표하고, 2018년 10월 18일에 장쑤성은 "희토 제련 폐기물의 방사성 면제 요구"를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지방표준은 희토산업 오염물 배출 관련 국가표준이 전무한 현상을 호전시켰다. 정보출처 : http://www.gsre.com/Article/ShowArticle.asp?ArticleID=1173&tdsourcetag=s_pcqq_aiom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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