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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기금융 체제 구축방안 발표… ‘국가 창업 투자 유도기금’ 등 키워드 부각
등록일2025.05.16 조회수529
첨부파일 中 과기금융 체제 구축방안 발표… ‘국가 창업투자 유도기금’ 등 키워드 부각.pdf (619.3 KB) □ 중국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신 품질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중국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과학기술 금융체제 구축방안을 발표(5.13) ○ (배경) 중국은 2024년 7월 개최된 제20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체제의 구축’을 강조 - 동 회의에서는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조속히 구축 제안 -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은 신 품질 생산력(디지털·지능화·친환경 기반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의 핵심요소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시 ○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은 창업 투자, 통화 신용, 자본시장, 과학기술 보험, 재정 정책, 중앙-지방 협력, 생태계 구축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조치를 제시 -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설립된 ‘국가 창업 투자 유도기금’은 자금조달 확대, 투자 방향 강화, 사후 관리 체계화, 회수 경로 개선 등 전 주기에 걸쳐 전방위적인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높이(전략성), 폭(범위), 깊이(구체성), 강도(지원 수준)면에서 모두 전례 없는 수준 - 전국 범위에서 ‘혁신포인트제(创新积分制)’를 확대 적용하고, 핵심 평가지표 체계를 최적화 하며, 기업의 혁신역량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기술개조 재대출과 전문 보증계획 실시 혁신 포인트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점수(포인트)로 평가해, 이 점수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이나 금융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 <참고자료> (25.5.14, 과기부) 科技部中国人民银行金融监管总局中国证监会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国务院国资委关于印发《加快构建科技金融体制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政策举措》的通知 https://www.most.gov.cn/tztg/202505/t20250514_193573.html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