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과학·민주·법치 반영을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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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5차 5개년 계획(′26~′30)’ 수립과 관련하여, 전략 방향의 명확화, 수립 절차의 과학화, 사회적 의견 수렴 확대를 핵심 지침으로 제시(25.5.19)
○ (5개년 계획 개요)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강요(綱要)’는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정책 실행 지침 역할을 수행
- (주요 내용) 국가 중대 건설사업, 생산력 배치, 자원 배분, 구조조정, 사회 발전 목표 등을 포함하며, 각 부처 및 지역 발전을 포괄하는 상위 정책 계획임
 - (수립 절차) 과거 13·5계획의 경우 중기 평가부터 시작하여 총 10단계 절차를 거쳐 약 3년에 걸쳐 수립된 바 있음. 이는 중기 평가, 방향 설정, 당중앙 정책 제안, 초안 작성,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심의·공표까지를 포함함
 ○ (15·5 계획 수립 동향) 중국은 ′26년 시행 예정인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며, ① 사전 과제 연구(′24.3) → ② 기본 구상 마련(′24.10) → ③ 초안 작성(′25.3) → ④ 권고문(제안서) 확정(′25.10) → ⑤ 계획 심의 및 발표(′26.3)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
- 시진핑 주석은 해당 계획을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설계’로 규정하며, 과학적·민주적·법치적 의사결정 원칙을 기반으로 고품질 수립을 강조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는 현재 계획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계획임
* 당중앙은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당·정부·군·기관·기업 등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 최고 지도기관 중 하나임. 현재 제20기 중앙위원회는 203명의 위원과 165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됨
 □ 시사점
○ 시진핑 주석은 ‘15·5 계획’을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규정하고, 과학적·민주적·법치적 원칙에 따라 전략 체계화와 민의 반영을 강조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실행 가능성 확보가 향후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
<참고자료>
(25.5.19, 工信部) 习近平对“十五五”规划编制工作作出重要指示强调
(25, 中国电子商会专委会) 国家“十五五”规划（2026-2030）研究重点及方向
(16.3.21, 人民网) “十三五”规划编制需要历经多少步骤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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