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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건강중국2030”계획요강」 발표
  • 등록일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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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중국공산당중앙정부, 국무원은 「“건강중국2030”계획 요강」을 발표하였다. 건강은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 요구로서 경제사회발전의 기초조건이다. 국민의 건강장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가 부강하고 민족이 진흥하는 중요한 표징으로서 또한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 소망이다.

중국공산당(이하 “당”으로 약칭)과 국가는 역대적으로 인민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였다. 새 중국이 성립된 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건강영역의 개혁발전은 현저한 성과를 취득하였는데 도농(도시와 농촌) 환경은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전 국민 헬스운동은 활발하게 발전하였으며 의료보건 서비스체계도 날로 건전해졌으며 인민의 건강수준과 신체소질로 지속적으로 제고되었다. 2015년 중국 인당 예상수명은 이미 76.34세에 달하였고 영아 사망률,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임산부 사망률은 각각 0.81%, 1.07%와 20.1/10만으로 감소되었고 전반적으로 중등정도 수입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소강사회(중등 수준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업화, 도시화, 인구 노령화, 질환스펙트럼(disease spectrum) 변화, 생태환경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은 건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었으며 건강서비스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양자의 모순은 여전히 심각하며 건강영역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율은 강화해야 하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건강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와 장기적 문제를 통합하여 해결해야 한다.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1)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2) 중화민족 건강소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인민건강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 국가전략이며 (3) 전 세계 건강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 의사일정의 국제 약속을 이행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미래 15년간은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기간이다. 중/고속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인민건강을 유지하는데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소비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건강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광범위한 공간을 창조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은 건강수준을 제고시키는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각종의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표준화되는 것은 건강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대한 보장을 구축하였다.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인민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당의 18기 5차전체회의의 전략적 배치에 근거하여 본 계획요강을 제정하였다. 본 계획요강은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장대한 청사진이고 행동강령이다. 전 사회는 책임감, 사명감을 강화하고 건강중국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인류 문명진보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큰 공헌을 해야 한다.

목차

서론

제1편 전반적 전략
제1장 지도사상
제2장 전략주제
제3장 전략목표

제2편 건상생활을 보급
제4장 건강교육을 강화
제5장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건강행위를 형상화
제6장 전 국민 신체소질을 제고

제3편 건강서비스를 최적화
제7장 전 국민을 향한 공공위생서비스를 강화
제8장 양질의 고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제9장 중의약의 독특한 우위를 충분히 발휘
제10장 중점 군중의 건강서비스를 강화

제4편 건강보장을 개선
제11장 의료보장체계를 건전화
제12장 약품 공급보장체계를 개선

제5편 건강환경을 건설
제13장 애국위생운동을 심도있게 전개
제14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의 관리를 강화
제15장 식품약품 안전을 보장
제16장 공공안전체계를 개선

제6편 건강산업을 발전
제17장 다양한 의료자격 패턴을 최적화
제18장 건강서비스의 새로운 경영방식을 발전
제19장 헬스․여가운동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
제20장 의약산업 발전을 촉진

제7편 지지와 보장을 건전화
제21장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심화
제22장 건강 인력자원 건설을 강화
제23장 건강과학기술 혁신을 추진
제24장 건강정보화 서비스체계를 건설
제25장 건강 법치건설을 강화
제26장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

제8편 조직실시를 강화
제27장 리더쉽을 강화
제28장 양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제29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행

정보출처 : http://www.gov.cn/xinwen/2016-10/25/content_512417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