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전 세계 AI 특허 61% 보유, 생성형 AI 특허도 미국의 6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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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4월 21~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지식재산 보호 고위급 포럼’에서 국가지식산권국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도 특허 보호 대상임을 공식화하고, 중국이 생성형 AI 특허 분야의 핵심 보유국으로 부상했음을 발표함(25.4.22)
○ (국내외 현황)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특허의 6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적 보호 기반으로 작용
- 최근 5년간 디지털 기술 특허 출원 증가율은 평균 대비 172% 높았으며,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증가율은 무려 700%에 달함
 -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요 특허 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소속으로, 중국은 해당 분야 지식재산의 핵심 참여국으로 부상
* ′23년 WIPO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생성형 AI 관련 특허 38,210건을 출원해 미국(6,276건) 대비 6배 이상 높은 수준 기록
○ (국제 협력) 중국은 세계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규범 형성과 다자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대
- ′24년, 중국의 주도로 WIPO는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 조약’과 ‘리야드(Riyadh) 디자인법 조약’ 등 2건의 국제 지재권 조약을 체결
- 중국은 UAE,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과 지재권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공동선언을 채택
 - 제3회 ‘일대일로 지재권 고위급 회의’ 개최, 중·EU 지리적 표시 협정 제2차 제품군 발효(상호 인정 제품 246개), 특허심사고속절차(PPH) 협력망은 84개국으로 확대
 ○ (정책 동향)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3년 개정한 ‘특허심사지침’과 ′24년 발표한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과 창의성 판단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함
- ‘특허심사지침’은 인공지능 발명을 특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알고리즘과 기술특성이 결합된 경우 창의성 판단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
-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알고리즘의 기술적 효과와 설명 요건을 강화했으며, 데이터 윤리 등 사회적 책임도 심사 요소로 명시
○ (기업 투자) 중국은 제도형 개방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R&D 투자 확대를 견인
- 최근 10년간 중국 내 외자 산업기업의 R&D 투자액은 86.4% 증가, 유효 발명 특허는 336% 증가하며 중국은 국제 기업의 지재권 전략 대상국으로 부상
 <참고자료>
(25.4.22,科技网)AI参与的发明创造可申请专利 国家知识产权局明确
(25.2.11, mescomputing) These Countries, Companies Are In An AI Patent Frenzy: Report
(24.5.28, 国家知识产权局) 中日韩知识产权合作十年愿景联合声明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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