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7대 江 수질 개선 '水十條'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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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장(珠江), 쑹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중점 유역의 수질을 3등급 이상이 70% 이상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야심찬 계획인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수십조, 水十條)'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수질이 1∼3등급일 경우 정화처리 후 음용수, 4등급일 경우 공업용수, 5등급일 경우 농업용수로 주로 활용된다. 2선 도시인 지급(prefecture-level city, 地級) 및 이상 도시에서는 악취가 나는 오수 비율을 10% 이내로 통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에 노력해 3급 이상이 93%를 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징진찌(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약칭) 지역에서는 등급에 달하지 못하는 오수 비율을 낮추고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에서는 이런 오수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10개 조치를 확정하였다. (1) 공업, 도시 생활, 농업 농촌과 항구 등 오염내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오염 배출을 감소시킨다. (2)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합리한 산업발전 구조와 규모를 확정하고 공업수, 재생수와 해수이용 등으로 순환발전을 추진한다. (3)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물의 총 사용량을 제어하고 물 사용효율을 향상시키며 중요한 유역의 생태유량을 보호하는 등 수자원을 전략적으로 절약하고 보호한다. (4)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산업 시장을 규범화하며 환경보호 서비스업을 가속화시킨다. (5) 물 가격 개혁을 가속화하고 요금정책과 세금정책을 완벽화하고 수질 환경제어에 유리한 고무격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6) 환경 위법행위와 프로젝트를 엄하게 처벌하고 법적 집행과 형사 사법을 강화하는 등 환경에 관련된 법적 집행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관리한다. (7) 환경제어 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 총 배출량을 제어하며 각종 환경 리스크를 엄격히 제어하고 오염배출 허가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질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8) 음용수 내원 안전을 보장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어하며 중점 유역의 수질 오염 통제를 추진하며 해양환경보호를 강화하여 물 생태환경 안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9) 국가에서 유역, 지역, 해역에 따라 분류하여 지방 정부와 오염 배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10) 정기적으로 수질이 가장 우수한 10개 도시와 성 및 가장 차이가 있는 10개 도시와 성을 평가하고 발표하여 사회의 감독 작용을 발휘한다. '수이스탸오'의 핵심은 주요 오염수 배출원인 공장, 도시, 농촌, 항만 등에 대해 오염수 배출을 전면 통제하고 제지, 염색, 화공 등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이스탸오' 사업은 수질개선뿐 아니라 최근 발전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산업 발전에 중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연상케 하는 중국의 7대 중점 유역 수질개선 사업은 국내총생산(GDP)을 5조 7000억 위안(元, 1위안은 약 176원)이나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5년간 중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환경보호 산업에서만 1조9000 위안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예상돼 관련 산업계에 '잔칫상'이 차려졌다고 평가했다. 자료출처: 과학망. 2015.04.16. 정보출처 :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5/4/317099.s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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