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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범부처연석회의 제1차 전체회의 개최
등록일2015.05.15 조회수35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중국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기금 등) 관리 범부처연석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범부처연석회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류옌둥(劉延東) 국무원 부총리 및 완강(萬剛) 과기부 장관이 동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했다. 2014년 12월 국무원이 "중앙재정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기금 등) 관리개혁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여,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동 방안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범부처 연석회의제도 정립은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일환으로 꼽힌다. 기존 100여 개의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은 40여 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분할 및 효율 저하 등 문제를 유발하였다. 범부처 연석회의제도는 바로 이러한 부처별 분할을 완화하여, 과학기술 관리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거시적 총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정부 기능 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필요적 조치이기도 하다. 연석회의제도 정립은 정부기능 전환, 부처 간 협조,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구조 재편,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의 심층적 개혁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범부처 연석회의는 과기부에서 주도하고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와 직결되는 31개 부처 및 기관으로 공동 구성된다. 주로 ▲ 과학기술발전전략·계획 심의, ▲ 중앙재정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기금)/ 중점 전문프로젝트/연도 중점사업 등 배치 심의, ▲ 전략자문·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업무원칙 등 심의·의결, ▲ 중앙재정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전문기관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연석회의는 주로 회의를 통해 의제 및 사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회의의 형태는 전체회의, 전문주제 회의 및 연락원(連絡員)회의를 포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계자들은 "중앙재정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개혁 심화"을 중심으로 심층적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석회의 의사(議事) 원칙을 심의, 통과시켰고, 전략자문·종합평가심의위원회 구성안, 전문기구 설립·재편안, 과학기술감독·평가시스템 구축안 및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논의하여 다음 단계의 중점업무와 실천전략을 명확히 했다. 다음 단계에 각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완강 과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1차 전체회의의 개최는 중국 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개혁이 중요한 돌파를 거둬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중앙 과학기술프로그램이 부처별 분할 관리에서 총괄적·거시적 조정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관계 기관은 상호협조 및 역할분담 강화를 통해 연석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여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플랫폼의 중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 구축 사업과 함께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관리 개혁 관련 여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는 중이다.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기금 등) 재편·통합 사업이 초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초의 47건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2015년 예산에서도 구현되었다.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의 전 과정 배치, 일체화된 조직실시"라는 새로운 방식에 따라 형성된 6개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그램의 중점전문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실시방안 작성 작업을 완료하였고, 절차에 따라 연석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면 실시될 예정이다. 제13차 5개년 과학기술계획의 중점사업 수요모집 작업도 시작되었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연석회의 업무체제를 토대로 각 관계부처 및 지방은 목표가 명확한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나중에 이들 중점사업을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그램에 편입시켜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석회의는 국무원에서 비준한 제도와 의사규칙에 따라 안정적인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민주협상 및 공동의사결정 강화를 통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실시를 지원한다. 자료출처: 2015.05.15. 중국과기부 사이트 주: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은 “하나의 제도 + 세 개의 기둥 + 하나의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제도"는 “범부처 연석회의제도”이고, "세 개의 기둥"은 각각 "프로젝트 전문관리기구", "전략자문·종합평가심의위원회" 및 "평가·감독메커니즘"이며, "하나의 시스템"은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이다. 정보출처 : http://www.most.gov.cn/kjbgz/201505/t20150515_11949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