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정부사업보고, 혁신에 역점을 두고 성과 탁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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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발전은 확고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사업보고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38회 반복하여 나타났고 ‘풀뿌리 혁신’ 등 인터넷을 달군 용어도 나타났다. 보고에 기재된 하나하나의 단어는 서민 생활과 경제사회 발전에 가져다줄 새로운 변화를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보고는 국가 미래 발전을 다룬 대서사 시 임에 틀림없다. 키l워드별로 정리한 보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신흥 소비를 추진한다 “삼망(三网)”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며 광대역 네트워크 속도를 대폭 빠르게 한다. 물류 택배를 발전시키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적 신흥 소비를 번창시킨다. 소비품 품질안전 감독, 추적, 리콜 제도를 세우고 보완한다. 가짜 저질 상품의 생산·판매를 엄격히 단속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2. 새로운 중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12차 5개년” 계획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 마무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중대 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1) 중서부 철도와 도로, 내륙하천 항로 등 중대 교통 프로젝트 2) 정보망, 전력망, 석유·가스망 등 중대 네트워크화 프로젝트 3) 청정에너지, 석유가스, 광물자원 보호 프로젝트 4) 전통적인 산업기술 개조 등 프로젝트 5)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생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3. 민간투자를 더욱 활성화한다 2015년 중앙정부 예산내 투자는 4,776억 위안(한화로 약 85조 6,00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정부 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며 사회 자본이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철도 건설 투자를 8,000억 위안(한화로 약 143조3,84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8,000km 이상의 철도를 새롭게 부설한다. 건설중에 있는 57개 중대 수리 공정의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고 2015년에 27개 프로젝트를 새롭게 착수한다. 중대 수리공정 투자 규모는 8,000억 위안(한화로 약 143조 3,840억 원)을 초과한다. 판자촌 개조, 철도, 수리 등 투자는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중서부 지역을 우선한다. 4. “중국제조 2025”를 실시한다 산업구조를 중·고급 수준에 끌어올린다. “중국제조 2025”를 실시하고 혁신 구동, 지능화로 전환, 기초 강화,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며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정적인 할인 및 이자보전(贴息, interest subsidy)과 감가상각 가속화 등 조치를 취하여 전통 산업기술 개조를 추진한다. 산업화와 정보화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지능화 등 기술을 개발·이용한다. 핵심 영역에서 선제 기회를 잡고 돌파를 시도하는데 주력한다. 5. “인터넷+” 행동계획을 제정한다 신흥 산업과 경영의 흐름은 경쟁에서의 방향성이다. “인터넷+” 행동계획을 제정하고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大数据), 사물인터넷 등과 현대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산업인터넷, 온라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온라인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유도한다. 중국은 400억 위안(한화로 약 7조 1,692억 원) 규모의 신흥산업 창업투자 가이드기금을 설립하였다.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산업 혁신을 시동한다. 6. 과학기술 성과 이용을 가속화한다 체제혁신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혁신·창조에 있어 핵심은 사람이다. 과학기술 성과 이용·관리 그리고 수익 관리 개혁을 가속화한다. 주주권과 이익 배당에 기반하는 격려 정책의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직무발명 법적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을 성공시킨 인재의 성과 수익을 보장한다. 과학기술인재 유동정책을 만들고 외국의 고급 인재와 지적인 창조력을 끌어들인다. 7. 국가하이테크(高新區)개발구를 혁신집적화의 선두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체이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혜택 정책(加计扣除)과 고신기술기업 육성 등 우대정책을 시행·보완하고 기업의 혁신비용 투입 증가를 격려한다. 기업의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와 과학연구 플랫폼 건설 참여를 지원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동 혁신을 추진한다. 대중창업플랫폼(众创空间)을 힘써 발전시키고 국가자주혁신 시범구를 증설한다. 국가하이테크 개발구역을 육성하고 혁신요소 집결에 의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중소 및 마이크로형(中小微)기업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풀뿌리”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곳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 8. 중대 과학연구 기초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혁신효율 향상에 있어 과학기술자원의 분배를 최적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통일된 개방형 국가과학기술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초 연구, 첨단 기술, 중대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원초적 혁신을 격려한다.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중대 과학연구 기초시설과 대형 과학연구 설비를 사회에 개방한다. 9.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 감축 그리고 환경 복원 작전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은 민생의 어려움(民生之患)이고 국민의 고통(民心之痛)으로서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2015년에 CO2배출을 3.1% 이상 낮추고 COD, 암모니아성질소, SO2, 질소산화물 배출을 각각 2%, 2%, 3%, 5% 줄인다. 대기오염방제 행동계획을 심층 실시하고 지역적인 연합방제 시스템을 갖춘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하고 중점 구역의 석탄소비 제로성장을 촉진한다. 10. 고오염배출 차량을 도태시킨다 대체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다스린다. 유제품 표준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점 구역내 중점 도시를 대상으로 국가 5급 표준의 자동차용 경유와 중유를 공급한다. 2005년 말까지 등록된 운행중에 있는 고오염배출 자동차를 전부 도태시킨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험적 시행을 확대한다. 11. 수질오염방제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강·호수·바다의 수질 오염, 오염원, 농업분야에서 유래한 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원지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과정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환경오염 퇴치 관련 제3자 참여(위탁 방식)를 추진하고 환경보호 관련 세수 입법을 보완한다. 환경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몰래 배출하거나 방출하는 자를 엄하게 징계하여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오염배출을 눈감아 주는 자에 책임을 묻고 해당하는 처벌을 한다. 12.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혁명에 주의를 돌린다 풍력발전·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은 큰 폭으로, 수력발전은 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셰일가스와 석탄층 메탄가스를 개발·이용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통제하고 산업, 교통, 건축 등 중점 영역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한다. 순환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자원화 이용을 힘써 추진한다.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관련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을 신흥의 기둥산업으로 육성한다. 자료출처: 중국혁신망. 2015.03.09. 정보출처 :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5-03/09/content_1297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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