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16~2020년 대체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에서의 재정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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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22일, 재정부(財政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이하 “4개 부위”)에서는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2016년~2020년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 보조 대상, 제품 및 기준 중앙재정에서 새로 구입한 대체에너지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불하며 일반 특혜 관세제도를 실시한다. (1) 보조대상은 소비자이며 생산기업은 자동차 판매시 삭감한 후의 가격에 따라 소비자와 결정하여 결산하며, 중앙재정은 절차에 따라 기업에서 대지급한 보조금을 생산기업에 다시 이체하여 지불한다. (2) 보조품목은 “대체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 프로젝트 추천 차량 모델 목록”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플러그 접속식 혼합동력 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다. (3) 보조기준은 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근거로 생산원가, 규모효과, 선진기술 등 요인을 차례로 고려한다. 2017년~2020년 연료전지 자동차 외에 기타 차량 모델의 보조기준을 적절히 줄인다. 이중 2017년~2018년 사이의 보조기준을 2016년보다 20% 줄이고 2019년~2020년 사이에는 2016년보다 40% 줄인다. 2.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요구 대체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은 탁월한 연구 개발 능력, 생산 능력 및 보급 확대 능력이 있어야 한다. (1) 제품의 성능은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2) 애프터서비스 및 응급상황 보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핵심 부풍의 품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동력 배터리, 구동모터, 모터 제어기의 품질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승용차는 8년 이상 및 12만km, 상용차는 5년 및 20만km 이상의 품질보증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동력 배터리 회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4)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 공고(车辆生产企业及产品公告) 및 “추천 차량 모델 목록”내 제품과의 일치성을 보증해야 한다. 3. 보조금 신청 및 하달 연초에 예산상황 및 예산 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자금 청산을 수행한다. 4. 작업요구 허위적인 기술적 정보, 허위적 보급확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제품 보조 자격 혹은 재정 보조금을 편취하는 현상과 핵심 부품 모델, 배터리 용량, 기술정보 등이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 통보비평, 보조금 삭감, 자격취소, “추천 차량 모델 목록”내 관련 제품의 일시정지 및 제거 등 처벌 조치를 내린다. 본 정책의 실시 시간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이며 “4개 부위”는 기술 진보, 산업 발전, 보급응용 규모, 원가 변화 등 요인에 따라 정책을 적당히 조절한다. 지방정부의 장려 정책은 본 정책에 포함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정보 1. 2016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프로그램 지원 기준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0933394.doc 2. 정상적인 중앙 재정 보조 범위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1255969.doc 3. 질량에너지 단위의 에너지 소비량 평가 지표 설명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1253222.doc 정보출처 :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0933394.doc 정보출처 :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1255969.doc 정보출처 : http://most.cn/tztg/201505/W020150507322061253222.doc 정보출처 : http://most.cn/tztg/201505/t20150507_119246.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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