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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속 中 정부, 기업 보호 위한 법안 시행
등록일2025.03.20 조회수373
첨부파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속 中 정부, 기업 보호 위한 법안 시행.pdf (572.5 KB) □ 중국 국무원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역할 명확화, 기업 및 개인의 책임 규정, 외국의 불공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총 18개 조항을 마련했으며, 동 규정은 ′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9) ○ (입법 배경) 중국 최초로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체화함 ○ (제정 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불공정한 대우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거래에서 권리를 보호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 (핵심 내용) 본 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과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반제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 □ 시사점 ○ 기존에는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번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도입으로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기업 보호 및 반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25.3.13, 人民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1号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3/content_7014486.htm (25.3.20, 中国高新网) 李强签署国务院令公布《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http://www.chinahightech.com/yaowen/2025-03/20/content_311923.html (24.7.29, 司法局) 关于《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公开征求意见稿）》的说明 https://zqyj.chinalaw.gov.cn/h5/draftExplain?DraftID=5490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