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동향 게시판**
게시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포함합니다.
과학기술 예산 10%↑, 국방 예산 7.2%↑, 中 재정 배분 어디에 쓰이나?
등록일2025.03.20 조회수709
첨부파일 과학기술 예산 10%↑, 국방 예산 7.2%↑, 中 재정 배분 어디에 쓰이나.pdf (602.7 KB) □ 이번 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 집행 및 2025년 예산안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중앙 과학기술 예산이 3,981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10% 증가한 점이 주목받고 있음(25.3.14) * 본 보고서는 재정부가 작성하고, 전인대 재경위원회가 심사하며, 국무원이 조정·제출, 최종 전인대 승인 후 확정됨 ○ (′25년 중앙 정부 예산) 중국 중앙 일반공공예산은 14조 7,460억 위안(약 2경 9,7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중 지방 이전재원은 10조 3,415억 위안(약 2경 874조 원, 7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 정부 예산은 4조 3,545억 위안(약 8,782조 원, 29.5%)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 중앙 정부 예산에서 △국방 1조 7,846.65억 위안(360조 626억 원, 7.2%↑), △과학기술 3,981.19억 위안(80조 3,205억 원, 10%↑), △공공 안전 2,428.28억 위안(7.3%↑) 등으로 편성됨 ′25년 전국 과기분야 예산은 12,464억 위안(약 251조 원)이며, 중앙정부 예산은 3,981억 위안으로 약 30% 차지 ○ (′24년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 집행 분야)* ′24년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은 3,708.28억 위안(74조 7,96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3,619.09억 위안(72조 9,761억 원)으로 기초 연구, 국가 전략 과제 등에 중점 투자됨 - 기초 연구 예산은 979.8억 위안(19조 7,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3.1% 증가 *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은 과기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배분되어 국가 R&D 및 혁신에 활용됨. 예를 들어, ‘과기부 ′24년 부처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배정 예산은 121.2억 위안(2조 4,438억 원)으로 전체의 3.27% 차지 ○ (′25년 주요 재정 정책 방향) ′25년 재정 정책은 내수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 과학기술 및 교육 투자 강화, 민생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친환경 정책, 국방·외교·안보 강화 등에 주력 <참고자료> (25.3.13, 人民政府网) 关于2024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3431.htm (25.3.5, 财政部) 关于2024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https://npcobserver.com/wp-content/uploads/2025/03/2025-MOF-Report_NON-FINAL_ZH.pdf (24.9.1, 科技网) 财政部：今年中央科技支出预算3708亿元 https://www.stdaily.com/web/gdxw/2024-09/01/content_222604.html (19.1.7, 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1/07/content_2070252.htm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