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핵심 이론지(求是), 과학기술강국 실현에 고위층 비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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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이론지 ‘구시(求是)’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인허쥔(陰和俊) 과기부 장관, 두셴캉(竇賢康)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주임 등의 기고문을 통해 ‘2035년 과학기술강국’ 실현과 기초연구 내실화 전략을 제시(25.3.18)
* ‘구시(求是)’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이론지로, 당의 핵심 이념과 정책 방향을 대외에 전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이론 홍보 매체임. 게재되는 글은 주로 당·정 지도부의 연설이나 정책 해설로 구성되며, 중앙의 사상 기조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공식 신호로 간주됨
 -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이 민족과 국가의 부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203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국가 전략목표로 명확히 제시
- 과학기술강국이 갖추어야 할 5대 요소로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역량 △핵심기술 자립화 능력 △국제적 영향력 △우수 인재의 양성 및 유치 능력 △효율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제시
- 또한, 신형 ‘국가 주도 체계’의 제도적 강점을 활용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양자과학, 바이오, 신에너지·신소재 등 핵심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전통산업의 고도화·지능화·녹색화를 병행해야 함
 - 인허쥔 장관은 과학기술강국은 현대화 강국의 필수 기반이자 국제 경쟁 대응의 전략적 수단임을 강조하며, 현재 중국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
- 전략 방향으로 ‘4대 중점 분야(四個面向)’를 제시하고, 기초연구 고도화, 과학기술 제도개혁, 인재-교육-혁신의 선순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
* 과학기술 혁신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세계 과학기술 흐름 선도, △경제 성장 동력 확보, △국가 안보 및 산업 기반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등 ‘4대 중점 분야’를 의미함
- 아울러, ‘5대 요소’(기초·핵심기술·국제력·인재·거버넌스)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연구 시스템 구축 및 기업 혁신주체 지위 강화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
 - 두셴캉 주임은 기초연구가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아직 일부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 ‘차보즈(卡脖子)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의 기초연구는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R&D 대비 비중은 6.91%로 주요 선진국(12~23%)에 비해 여전히 낮고, 기업 참여도도 제한적인 수준임. 또한, 논문 수와 피인용 수는 세계 상위권이나, ‘사이언스’·‘네이처’·‘셀’ 등 핵심 학술지 내 중국 논문 비중은 6.7%에 불과
** ‘차보즈(卡脖子)’ 기술은 중국이 일부 핵심 기술·장비를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국제 분쟁이나 기술 봉쇄 시 전략적 제약을 받는 분야를 의미하며, 주로 반도체, 소재, 고급 장비, 정보기술, 의료기기 등에 집중됨. 2025년 기준 중국은 35개 주요 차보즈 기술 중 21개를 자립화했으나, 광커기, 항공엔진, 의료기기 핵심부품 등 일부 분야는 여전히 돌파가 필요한 상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조직화 수준 제고 △자유 탐색과 협력 연구의 병행 △청년 과학자 중심의 인재 생태 구축 △효율 중심의 연구자금 시스템 개편 등을 제안
<참고자료>
(25.4.1, 求是网) 2025年第7期《求是》目录
(25.3.31, 求是网) 朝着建成科技强国的宏伟目标奋勇前进
(25.3.30, 求是网) 加快推进高水平科技自立自强 奋力建设科技强国
(25.3.30, 求是网) 切实提升基础研究和原始创新能力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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