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동향 게시판**
게시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포함합니다.
2025년도 공동 한중 과기포럼 개최 :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 과학기술 협력의 법률 리스크 대응전략
등록일2025.09.26 조회수45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2025년 9월 21일 오전, 상해국제기술거래시장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공동 한중 과기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KOSTEC)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주제는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 과학기술 협력의 법률 리스크 대응전략”이었다. - 포럼에는 상하이 지역 기업, 언론,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최근 고조되는 중국 데이터 규제 환경과 과학기술 협력의 실무적 함의를 집중 논의했다. ○ 포럼 개회에 앞서 정용삼 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과 김종문 KIC 중국 센터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정용삼 회장님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가 법률 리스크”라며, “포럼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 김종문 센터장님은 인사말에서“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은 향후 기업 자문과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훈 변호사(법무법인 징톈청(锦天城) 상해사무소)는 “데이터 주권의 시대: 중국의 전략과 법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의 데이터 규제 체계가 국가안전법–사이버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데이터와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 변호사는 “중국은 데이터의 성격(핵심, 중요, 민감, 일반)과 이전 규모에 따라 절차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중요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안전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1만 명 이상이면 반드시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감정보가 아닌 경우 100만 명 이상은 안전평가, 10만 명~ 100만 명 사이는 보호 인증이나 표준계약 절차를 걸쳐 이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미국·EU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은 기업 책임 중심, 유럽은 개인 권리 중심, 중국은 국가 안보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들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국가별 관할에 따라 요구 문서가 다르다”며 다국적 협력에서는 다중 준수(Triple Compliance)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데이터 이전 규제가 완화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데이터법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 이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손덕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해사무소)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중국 투자 전략”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먼저 지식재산권의 기본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며, 특허·저작권·영업비밀의 차이와 활용 전략을 강조했다. -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강력한 독점권을 보장하지만, 영업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며, 기업은 기술의 성격에 따라 두 제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패한 실험 결과조차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어 손 변호사는 중국의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중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중국 내 별도 출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특허 출원(PCT) 제도 활용,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계, NDA(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실무적 포인트들을 짚었다. ○ 또한 그는 디지털 서비스 인허가(ICP 허가) 문제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언급하며 “홍보용 웹사이트와 달리 상업적 온라인 서비스는 외국인 단독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라이선스 모델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VIE 구조가 활용되지만, 이는 규제 리스크와 공시 의무가 크므로 반드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정부의 법제라는 큰 틀 속에서도 지방정부마다 산업단지 제공, 세제 혜택, 토지 무상 임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신산업 진출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