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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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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