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 기초연구자금 40%, 타분야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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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왕리정(王利政)부연구원은 2009년 R&D자원 조사데이터 및 관련 국제조직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초연구활동은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의 기본원리에 관한 신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적, 이론적 작업으로서 전문적이나 특정한 응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신지식의 원천, 신발명과 첨단기술의 선도로서 기초연구는 국가 장기기술발전의 기반 및 국가경제실력,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기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중국 기초연구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앙재정 과학기술자금은 기초연구의 주요 원천이다. 과기부 산하 연구기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실시 중이던 기초연구과제의 지출은 49.9억 위안이고, 이중에 정부에서 조달된 자금의 비중은 94.1%이었다. 재정지출아이템을 살펴보면, 2009년 국가 기초연구재정지출은 228.6억 위안이고, 이중에 중앙급 재정지출은 208.6억 위안으로 91.3%를 점하였다. 그런데 중앙재정이 응용연구에 더욱 치우치고, 기초연구 투입의 비중이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재정수지아이템 개혁 후 과학기술 재정지출에 기초연구아이템이 추가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급 재정지술 가운데 기초연구 지출의 비중은 14% 좌우를 유지하였다. 이와 대조로 미국 기초연구재정지출이 R&D재정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0%수준이었다. 정부 재정예산아이템의 설치에 따르면, 과학기술 재정지출 아래 기초연구아이템의 자금은 기초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은 중국 2가지 중요한 기초연구 지원체계이며, 자연과학기금은 과학자의 자유탐색연구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973계획은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충족하는 중대 과학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기초연구 재정지출 가운데 불과 60%는 기초연구에 사용되었으며, 40%는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예컨대, ‘자연과학기금’ 아이템의 경우, 2009년 연구기구들이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과기부 통계에 의하면, 과제자금의 59%는 기초연구, 35%는 응용연구, 5%는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중점 기초연구계획(973계획)’의 경우, 2009년 실시중인 973과제자금의 77%는 기초연구, 22%는 응용연구, 1%는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중점실험실 및 관련시설’ 의 경우, 기초연구 재정지출 자금의 지원을 받은 국가중점실험실은 실제적으로 3종류가 있는데,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실험실은 불과 20%가량, 응용기초연구 실험실은 50% 가량, 공학·과학응용연구 실험실은 30% 가량 점하였다. 미국 과학기술혁신체계 중 기초연구에 활용된 자연과학기금(NSF) R&D지출과 비교하면, 미국 기초연구에 사용된 자금의 비중은 약 85% 정도이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례는 10:1정도였다. 중국 자연과학기금의 기능은 NSF와 유사한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례는 2:1이다. ‘제12차 5개년’ 및 향후 긴 시간동안 중국이 경제사회발전 및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과학문제를 연구하는 수요가 더욱 절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중대 전략적 수요를 지향하는 기초과학계획을 강화하고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자연과학기금, 973계획 등 중대계획,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연구분야에 한정하며, 자연과학기금 지원프로젝트 가운데 기초연구의 비례를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는 국가재정이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하는 동시 기업 기초연구실험실 방식, 대학교와 기업이 국가 기초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실시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기초연구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이에 기업의 기초연구 중요시정도를 높여 기업들로 하여금 기초연구 투자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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