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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처, 희토 불법채굴 단속 통지 하달
  • 등록일2011.08.09
  • 조회수247
8월 8일 공업정보화부는 감찰부, 환경보호부 등 중국 내 6개 부처가 하달한 <전국 희토 생산질서 전문프로젝트 정돈행동 전개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희토 불법채굴, 기준초과채굴, 계획초과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을 중지시키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통지에 따르면, 희토 불법채굴, 기준초과채굴, 계획초과생산을 진행하는 희토광산기업과 희토제련분리기업은 즉각 생산을 중지하고, 정한 기일 내에 정돈을 해야 한다. 정돈 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지령성 생산계획 지표를 삭감하거나 취소하고, 법에 의거해 불법 광산제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나아가 법에 의거해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이밖에 통지에는 희토광산제품 교역이 지령성 생산계획이 있는 희토광산기업과 제련분리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지령성 생산계획 지표를 삭감 또는 취소하며, 법에 의거해 처벌한다.

■ 명확한 정돈 스케줄

6개 부처의 계획에 따르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은 검사정돈단계이다. ‘문제기업’ 상황조사 후, 통지의 요구대로 생산중지 또는 정돈이 있으며, 10월 10일 전에 관련 상황을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한다.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검사검수단계로서 공업정보화부가 감찰부, 환경보호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희토산업 정돈상황을 검사 검수하여 사회에 정돈결과를 공표한다.

올해 중국의 희토광산 채굴총량 통제지표는 9만 3,800톤이고, 제련분리 상한선 지표는 9만 400톤이다. 7월 말 전에 이미 국가가 하달한 희토광산 채굴총량 통제지표에 도달했다. 정돈분리 상한선 지표의 경우 많은 기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다. 그 중 오광(五矿)비철금속공사는 8월 초에 이미 자발적으로 생산을 중지했으며, 희토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고자 동종업계도 생산을 중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시안을 따르는 기업이 아주 적었다.

■ 전문가, 대부분 기업의 불법행위 지적

강소성희토학회의 한 전문가는 중국에서 규칙을 지키는 희토분리공장이 하나도 없으며, 공장마다 모두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희토광산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희토광산의 기준초과채굴, 불법채굴도 마찬가지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 포강희토(包钢稀土), 올해 상반기 순이익 급증

포강희토(내몽고포두희토하이테크주식유한공사)의 2011년 상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34.24% 증가한 38억 7,900만 위안이다. 그 중 상장기업 주주에 귀속된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58.51% 증가한 19억 7,700만 위안이다. 상반기 주당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458.51% 증가한 1.632 위안이다.

정보출처 : http://www.chinaenvironment.com/view/ViewNews.aspx?k=20110809123629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