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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해양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이용 심사 잠정중단
등록일2011.04.28 조회수338
첨부파일 h-110407.docx 최근 중국 국가해양국은 신규 원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의 해역이용에 관한 심사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상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산하 관계부처가 처음으로 원전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계가 각성해야 하지만, 원전건설사업의 브레이크는 조심스럽게 밟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10년말기준 중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1,080만kW정도로, 전력 설비용량 전체의 차지비중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가에너지국이 작년에 발표한 신에너지발전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4,900만kW로 늘리고 2020년에는 7천만~8천만kW에 도달시켜 원전의 전력 설비총량 대비 비중을 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초 ‘양회(兩會)’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에너지국의 첸즈민(錢智民)부국장은 중국정부가 현재 미래 10년간 우라늄구입계획을 제정중에 있으며 2020년전까지 원전의 전력생산 기여도를 7%~8%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한달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응하여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원전안전계획을 조속히 편성할 것, 그리고 원자력안전계획을 비준하기 전까지 사전준비단계인 프로젝트를 포함한 원전건설사업 심사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 또한 얼마전에 제12차5개년(‘12·5’)기간의 원전 관련 발전구상을 ‘대대적인 발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연해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주변의 바다를 메워 부족한 용지를 확보하고, 주변의 해역에 배수시설을 건설하고 온수를 방류하여 냉각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중국 동부 연해지역은 원전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주요 지역이다. 중국은 1991년과 1994년에 친산(秦山)과 다야완(大亞灣)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에 성공한 이후, 친산 2기, 친산 3기, 링오우(嶺澳)와 텐완(田灣) 원전을 추가 건설하여 현재는 절강성(浙江省)의 친산, 광동성(廣東省)의 다야완과 강소성(江蘇省) 텐완의 3대 원전 구도를 갖추었다. ‘연해지역에 위치한 원전안전의 해양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해지역의 원전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해양 관계부문이 개입하여 해역이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논증을 거치는 등 해양 특대자연재해 위험평가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다.’ 국가해양국의 류츠꾸이(劉賜貴)국장은 일본의 핵위기는 중국이 해양경제를 발전시키는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은 재해평가제도를 제정하였으나 특대재해가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쓰나미가 덮치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연해지역에 위치한 대형설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국무원상무회의 개최이후 각 지방에서는 원전건설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투자자문산업연구센터(中投顧問産業硏究中心)의 샤오한(蕭函)연구원은 중국은 원전 급브레이크를 밟아 민심을 안정시키기에 나섰지만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진척 속도와 품질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 원전사고전후 비교 원전사고전: - 신에너지발전계획: 2015년까지 원전설비용량을 4,900만kw로, 2020년까지 7천만~8천만kw로 늘려 원전의 전력총량 기여도를 5%(현재 1.12%)로 제고. - 향후 10년 우라늄구입계획: 원전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 제정한 구입계획으로, 이 계획의 실시로 2020년전까지 원전의 전력총량 기여도를 7% 내지 8%로 끌어올림. 원전사고후: -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자국내 원전건설사업에 대한 긴급 대응조치(3.16) - 중국국가해양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이용 심사 잠정중단(4.6) - 12차5개년기간 원전 발전계획: ‘대대적인 발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으로 정정. ■ 시사점 에너지수요 급증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 따라서 중국정부는 원전 전문가의 권위적인 의견이나 사회여론 조성 등의 원전 정당화를 앞세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임. 정보출처 : 베이징상보(北京商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