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도 ‘유통 인프라’ 시대… 中, 3대 서비스기관 체계 첫 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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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가데이터국 등 4개 부처*는 처음으로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 육성 정책을 마련
* 국가데이터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배경) 지난해 전국 데이터업무회의(25.12)에서는 데이터 요소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미비, 데이터 수요–공급 간 불균형, 유통 서비스기관 간 역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제도 특수성) 데이터는 한 번 생산되면 여러 주체가 동시에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특성이 있어, 금융자산·상품처럼 거래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수급 불균형)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 중심 시장에서는 정적·일회성 데이터셋 공급이 대부분임
- (기능 혼선) 데이터 거래소·유통 플랫폼·데이터기업 간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유통 효율성과 시장 운영 체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중국 국가데이터국 등 부처는 처음으로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 관련 육성 정책을 마련
- (3대 유형) 3대 데이터 유통 서비스기관은 ① 데이터 거래소(센터), ② 데이터 유통 서비스 플랫폼 기업, ③ 데이터기업으로 구성
 - (주요 역할) ▶데이터 거래소(센터)는 시장 제도·표준·생태계 설계 역할을 담당하고, ▶데이터 유통 서비스 플랫폼 기업은 산업 데이터를 연결·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공급 등 제품·서비스 개발을 담당
- (추진 방향) 중국 정부는 데이터 유통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유통 거래 모델 탐색,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형태 혁신 등 7대 추진 방향을 제시
 <참고자료>
(26.2.7. 国家数据局) 关于培育数据流通服务机构 加快推进数据要素市场化价值化的意见
(26.2.8. 国家数据局) 一图读懂 | 关于培育数据流通服务机构 加快推进数据要素市场化价值化的意见
(26.2.8. 每日经济新闻) 我国将培育三类数据流通服务机构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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