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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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제조 설비 기술 개발 현황
한·중·일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미래 설계
  • 발행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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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인해 신냉전시대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은 열린 판도라 상자의 상황에 처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과학기술협력에서 요구되는 시점임
 -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3국 국민간 상호 신뢰도와 관계인식 등에서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만 미래 지향적 관계형성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류 단절과 상호 부정적 인식의 제고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과학기술혁신 교류와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자간, 즉 3자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을 양자간 교류협력 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3국의 핵심 공동연구와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야 함
 - 원활한 양자간 교류협력을 확대·증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자, 즉 다자간 교류협력 의제의 개발과 실천 노력 그리고 3국 공동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과 이를 위한 연구자간 교류협력이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도시화에 따른 문제해결, 에너지와 온실가스 이슈 해법, 미세먼지 해법, 해양 오염 및 해양자원 확대 등 이슈에 대한 공동의제 발굴과 글로벌 핵심 이슈 관련 공동연구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중국에서는 3자간 과학기술혁신교류협력을 위한 민간 중심 공동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나 3국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교류협력과 이를 위한 3국의 노력을 제안
 - 중·일 과학기술교류협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중국에서 국가훈장을 받은 ‘오키무라 켄키(冲村宪树)’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명예이사장이 대표적 사례로 그는 2014년부터 사쿠라 프로그램을 통해 중·일 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3국의 청년 과학자 및 연구자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다양한 인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근까지 나타난 상호 신뢰도와 관계인식의 부정적 분위기를 과학기술 부문에서 해결하고 향후 상호이해도 제고 및 교류협력 촉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