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희토 채굴규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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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전략자원인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채굴단속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2월 16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소집하고 희토산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정책조치는 향후 5년안에 희토산업의 채광 합리화, 생산질서 유지, 이용 효율성 강화, 선진기술 확보, 집약화 발전구도를 갖추고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희토류는 재생이 불가능한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신에너지, 신소재, 환경보호, 우주항공, 전자정보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희토채광, 제련분리 및 응용기술을 많이 개발하여 산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희토 불법채굴은 여전히 단속하기 힘들고, 제련분리 생산규모의 확장이 지나치게 빠르며, 생태환경파괴와 자원낭비가 심각하고, 고부가가치 응용제품의 개발이 낙후하며, 수출질서가 혼란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회의에서는 희토산업의 발전방식을 조속히 바꾸어 채굴, 제련과 응용 기술수준을 높이고,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총량통제와 저축량 최적화를 고수하며, 국내외시장의 자원을 조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감독관리체계를 구축 및 정비해 산업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희토자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채굴보호정책과 생태환경보호표준을 적용하여 산업과 환경의 비준진입문턱을 높인다. 국내자원과 생산, 소비 및 국제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희토 채굴총량과 수출쿼터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관련 법률법규를 조속히 보완한다. 둘째 희토채굴 불법단속프로그램을 추진하되 불법채굴, 통제지표초과채굴, 불법생산, 생산계획 초과, 생태파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산업질서를 유지한다. 셋째 산업의 인수합병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최적화한다. 희토자원개발의 통폐합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인수합병을 강화하며 산업집중도를 높인다. 또한 기업 기술개조를 강화한다. 넷째 희토 핵심응용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강화한다. 희토생산응용기업, 연구개발기구와 대학을 선도하여 정밀가공과 종합이용기술을 크게 발전시키고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과기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하여 전략적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회의는 책임분업을 확정하였고 각 관계 지역과 부처가 지도와 조율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검사를 강화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각항 정책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출처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1-02/16/c_12108839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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