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R&D 생태계 : 양적 팽창에서 질적 도약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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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가 공공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 151조 7,860억 위안에서 2023년 274조 6,230억 위안으로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력이 지방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3,357억 위안으로 2.6배 확대되었고, GDP 대비 비중은 2.65%로 OECD 평균(2.73%)에 근접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 연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R&D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지출의 78%를 담당하며, 특히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교육기관은 기초·응용 연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고, 연구기관은 세 영역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총량에서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기초 연구 비중이 미국·한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특징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경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2023년 이후 명목상 확대되었는데, 전체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5년 16.2%로 늘었으나,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유럽·아랍·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대상국 중심의 집중화가 진행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지역별 R&D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는 중국 혁신 체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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