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 위기의 진단과 해법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백서의 내용과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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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중국은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① 전쟁과 분쟁, 경제 파편화, 개발 지연, 신흥기술 리스크 등이 결합된 복합위기, ②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로 인한 국제법치와 다자주의의 약화, ③ 기존 국제기구의 권위성·효과성·대표성 약화, ④ 글로벌 사우스의 발언권 확대 요구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 중심 국제체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개혁·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 확대와 중국의 국제공공재 제공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내용) 중국식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됨
○ 첫째, 주권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사람 중심, 행동 지향이라는 5대 원칙을 통해 국제질서 개혁의 기준을 제시
○ 둘째, 안보, 발전, 다자협력, 글로벌 사우스, 문명교류, 국제공공재 제공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AI, 데이터, 기후, 공공보건, 생물다양성, 외기권 등 신흥영역이 별도로 강조되고 있어, 이번 백서는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이 과학기술 국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반응) 중국과 국내외 미디어는 이번 백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
○ (중국 관영매체) 이번 백서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기여이자 국제공공재로 평가하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대표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
○ (해외 언론) 중국이 유엔 중심 질서와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활용해 국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미국식 일방주의와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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