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CT 산업의 현재 좌표와 정책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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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재편) 제15차 5개년 규획을 계기로 중국 ICT 정책은 ‘인프라 구축’에서 AI·데이터·컴퓨팅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
○ 1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봄. 5G·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가 이미 대규모로 구축된 상황에서, 중국은 제15차 5개년 규획과 ‘인공지능+’ 행동을 통해 기존 인프라의 연결·활용을 높이고 AI를 제조·통신·공공서비스 등으로 확산하는 정책체계를 마련
□ (산업 변화) 정책 방향의 변화는 AI·컴퓨팅, 5G·6G, 산업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인재·중소기업·오픈소스·디지털 포용까지 ICT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 2장에서는 정책 변화가 실제 ICT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확인함. 컴퓨팅은 설비 확대에서 상호연결·전력 연계로, 이동통신은 5G 구축에서 6G 시험·응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은 인프라 구축에서 AI 융합과 중소기업 확산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기업·오픈소스·디지털 활용 기반도 함께 강화
□ (추진 방식) 중국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부처 정책과 지방·산업 시범사업으로 구체화한 뒤 기업·공장·플랫폼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ICT 산업정책을 추진
○ 3장에서는 중국 ICT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종합함. 국가계획→부처별 실행방안→지역·산업 시범→단계별 육성·관리→재정·투자→표준화·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살펴보고, 미국·EU·일본·한국과 비교해 주요국이 AI·반도체·컴퓨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의 차이를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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