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전략경쟁 양상과 한·중 협력방안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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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이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대응을 분석하고, 2026년 5월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다층적 관세체계를 부과하는 한편,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전통적인 제조업 마찰을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미·중 간 충돌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을 기점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정책에서는‘신질(新質)생산력(혁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에서는 미국 의존도 축소 및 교역국 다변화와,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주요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통상·안보정책 측면에서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역외관할권 적용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내수 중심 구조로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대외 의존도 축소와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대미 압박에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중국의 협상력으로 인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갈등의 해결이 아닌 관리로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었다. 양국은 핵심 경제안보 영역에서 희토류 및 첨단기술의 대치 구도와 원론적 선언을 유지한 반면, 안보 리스크가 낮은 비민감 영역에서는 농산물 대량 구매와 보잉기 도입 등 실리적 거래인 미니딜을 성사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면적 갈등은 회피하면서 안보 민감도와 거래 가능성에 따라 관계를 긴밀히 관리하는 협상 틀이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는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은 현 상황에 기인하며, 타협이 아닌 충돌 회피로, 역설적으로 충돌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중 협력은 안보 민감도를 기준으로 이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보 민감 영역은 공급망의 상류·하류, 진출 대상 국가(미국, 제3국, 중국내수)를 구분하여 양국 협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은 단기 안정 공급과 장기 중국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안보 영역에서는 정상회담 MOU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실버경제 등 신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히 향후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중국의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균형 있는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망은 단기 안정 공급과 장기 중국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안보 영역에서는 정상회담 MOU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실버경제 등 신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특히 향후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중국의 비대칭적 규제 환경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균형 있는 정책 재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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