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국제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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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중국은 1840년대 서양기술 수용에서 출발해, 신중국 초기 소련 모델 도입의존했다가 중·소 갈등 이후 ‘자력갱생’으로 독자 노선을 택했다. 1978년 개혁개방과 ‘863계획’, 1998년 과기부 설립을 거쳐 국가혁신체계를 마련했으며, 2012년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혁신주도 전략’과 ‘과기 자립자강’, 2022년 ‘신형 거국체제’로 이어지며 세계 기술 경쟁의 핵심 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 (체계) 중국은 공산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당의 결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되는 ‘상부-하부식(Top-Down)’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2023년 출범한 중앙과학기술위원회(CSTC)가 전략을 결정하고, 국무원 산하 부처들이 나눠 실행하며, 대학·기업·연구기관이 실제 혁신을 담당하는 다층적 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구)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고, 과기부(MOST),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공업정보화부(MIIT)가 과학기술 정책·연구·산업을 분담 집행하는 구조다. 당 조직은 혁신 전략과 자원 배분을 총괄하고, 국무원과 정부 부처는 기초연구 지원, 인재 양성, 산업 정책, 국제협력 등을 맡아 국가 주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비교) 세계 주요국의 경우,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기구를 두지만 운영 방식은 다르다. 일례로 중국·일본은 중앙집권형, 미국은 분권·조정형, 한국은 협의·심의형, 핀란드는 다원적 참여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체제와 국가 전략 우선순위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에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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