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2월 8일 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 경제정책 방향 및 거시정책 기조를 논의함 (25.12.08) * 회의는 시진핑 총서기 주재, 정치국 위원 24명 전원이 참석하는 정례적 최고 정책조정 회의임 ○ (2025년 경제 상황 평가) 정치국은 2025년 경제를 △‘안정 속 진전’*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확장 △개혁·개방의 진전 △주요 리스크 완화 등으로 평가 * 2025년 1~3분기 중국 GDP는 101조 5,036억 위안(약 2경 1,175조 원), 성장률은 5.2%로 지난해보다 속도가 조금 빨라졌으며, 3분기도 전기 대비 1.1% 증가해 정부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평가 - 특히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15차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기초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     ○ (2026년 거시정책 기조) 2026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인다’는 ‘온중구진(穩中求進)·제질증효(提質增效)’를 기본 기조로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조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 운용을 재정비할 방침 ○ (2026년 ‘8대 중점 방향’) 정치국은 2026년 경제운영의 기본 틀로 △내수 확대 △혁신 주도 △구조 개혁 △대외개방 △균형 발전 △녹색 전환 △민생 우선 △리스크 관리 등 ‘8대 중점 방향(八個堅持)’을 제시     □ 정치국 회의 이후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의(12.10~11)는 2026년 경제운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25.12.12) * 중앙경제업무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주관하는 최고 수준의 경제정책 회의로, 차년도 경제정책의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 ○ (정책 기조) 회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제질증효(提質增效)’ 기조를 재확인하고, 내수 확대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 (핵심 과제) 내수, 혁신, 개혁, 개방, 민생 등 ‘8대 중점 방향’을 주요 경제 업무 과제로 거론     <참고자료> (25.12.08, 新华网)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 http://www.news.cn/20251208/c8890c906d9144fea1d3e9a62fab5fcb/c.html (25.12.09, 大公国际) 12月中央政治局会议精神解读——2026年经济工作的总体基调与四大信号 https://mp.weixin.qq.com/s/FvnlSYl8aB6ff0kPrbvjTg (25.10.21, 新华网) 透过“三季报”看中国经济稳步前行 http://www.xinhuanet.com/government/20251021 (25.12.11, CCTV) 中央经济工作会议在北京举行 习近平发表重要讲话 https://mp.weixin.qq.com/s/jIcJ6BbDnstRFcibkxX1Sw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데이터국, 교육부, 과기부, 중앙조직부는 ‘데이터 요소 관련 학과·전공 구축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의견’을 공동 발표(25.12.02) ○ (배경) 제19기 4중전회(19년)에서 데이터가 토지·노동·자본·기술·관리 이후의 ‘제6의 생산요소’로 최초 규정되며,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전문교육 체계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2023년 54조 위안(약 1경 1,250조 원),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하며, GDP의 42.78%를 차지해 전 산업의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     - 데이터 거래시장도 2020년 545억 위안(약 11.3조 원)에서 2025년 2,000~2,200억 위안(약 45.8조 원), 2028년 3,000억 위안(약 62.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 반면 AI·스마트제조 등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부족 규모가 2,500만~3,000만 명에 달해 산업 전반의 병목으로 작용 ○ (내용) 이번 ‘의견’은 학과·전공 개편, 전문교육 혁신, 학술·연구 강화, 기업 주도 협업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재 생태계’를 구축     <참고자료> (25.12.0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关于加强数据要素学科专业建设和数字人才队伍建设的意见 https://www.ndrc.gov.cn/xwdt/tzgg/202512/t20251202_1402115.html (25.12.03, 数据观) 附图解 | 五部门联合发文加强数据要素学科专业和数字人才队伍建设 https://mp.weixin.qq.com/s/2WQrWUMLhrhE8wpJr6XsZA (24.08.27,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数字经济发展研究报告（2024年） https://www.cqcaict.ac.cn/achievement/report/2024/1014/2250.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배경) 중국은 세계 최대 드론 생산·활용국으로 성장했으나, 지역·기업별 관리기준이 달라 안전·운항 관리의 분절이 지속되면서 전국 단위의 통합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산업)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드론 관련 글로벌 승인 특허의 79%를 보유 - 중국 민항국(CAAC)은 저고도경제 시장이 2035년 3.5조 위안(730조 7,3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말 기준 등록 드론은 약 220만 대로, 산업용의 약 1/3은 농업·산림, 약 1/5은 측량·지리정보 분야에 활용됨     ○ (정책) 중국은 기존 ‘드론 비행관리 임시조례(23.05/국무원)’·‘민용 드론 안전 관리 규칙(23.12/교통운송부)’에서 실명등록과 운항안전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표준화된 기술규격과 검증 기준이 부재해 지역별 관리가 단절되고 규제 공백이 지속됨 - 무단비행·비행금지구역 침범 등 위험 사례가 늘면서, 드론의 신원 파악과 비행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정책 대응의 주요 과제로 부상   □ (조치) 중국 정부는 드론 실명등록·기체 활성화(표준 1)와 운항식별 의무화(표준 2)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하여 신원·운항관리 체계를 정비함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표준 1: 실명등록·기체 활성화) 드론 소유자 확인과 미등록 기체의 비행 차단을 제도화함     ○ (표준 2: 운항식별 의무화) 드론 비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규제기관에 전송되도록 규정함     <참고자료> (25.12.10, 新华网) 无人机两项强制性国家标准发布 http://www.news.cn/tech/20251210/a580ea25a58847bebfd72d6a96a054d4/c.html (25.12.11, 上观) 无人机“谁能飞”“谁在飞”？强制性国家标准发布 https://www.jfdaily.com/sgh/detail?id=1680361 (25.06.19, edwardconard) China Made Millions of Drones. Now It Has to Find Uses For Them https://www.edwardconard.com/macro-roundup (25.11,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民用无人驾驶航空器系统运行识别规范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42BD8BAE300A08A1E06397BE0A0AB162 (25.11, 全国标准信息公共服务平台) 民用无人驾驶航空器实名登记和激活要求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18014679C3C685F3E06397BE0A0AEB20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국과학원과 Clarivate는 ‘2025 선도연구 분야(Research Fronts 2025)’ 및 ‘선도연구 분야 지수’ 보고서를 공동 발표(25.12.03) ○ (보고서 개요) 보고서는 농업, 생태, 지구과학 등 11개 연구 분야에서 선도연구 분야 110개, 신흥 연구 분야 18개를 선정하여 2025년 글로벌 연구 흐름을 제시 - 분석은 ESI 13,830개 세부분야와 2019~2024년 고피인·핫페이퍼를 기반으로 군집(cluster) 분석을 실시하여 규모가 크고 활동성이 높은 분야와 성장 속도가 빠른 신흥 분야를 도출 - 대표 분야로는 행성경계, 단일세포 분석기술, 전고체전지 전해질, 페타와트 레이저, 암흑물질 탐사, AI for Science 등이 포함됨 ○ (국가별 경쟁력) 동일한 128개 선도·신흥 연구 분야에서 각국의 연구활동 수준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산출한 ‘선도연구 분야 지수’에서 미국은 193.03점, 중국은 182.37점으로 1, 2위를 기록     ○ (분야별 경쟁력) 11개 연구 분야 중 중국은 농업·생태·화학·물리·정보과학·사회과학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지구과학·임상의학·생명과학·천문학·수학 5개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     ○ (미·중 주도 구조) 128개 선도·신흥 연구 분야 중 미국은 64개(50%), 중국은 52개(40.6%)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해, 양국이 전체의 90.6%를 차지하는 연구 주도 구조가 형성 ○ (미·중 격차 축소) 중국의 연구리더십 지수는 미국 대비 비율이 2017년 42.3% → 2025년 94.5%로 상승하며, 중국의 연구역량이 미국과 빠르게 수렴하는 추세를 보임     <참고자료> (25.12.04, Clarivate) 2025 Research Fronts Report https://discover.clarivate.com/Research_Fronts_2025_EN (25.12.04, 中国科学院科技战略咨询研究员) 2025研究前沿热度指数 https://casisd.cas.cn/zkcg/zxcg/ (25.12.03, 科学网) 2025《研究前沿》系列报告发布 https://news.sciencenet.cn/htmlnews/2025/12/556418.shtm (25.12.04, 中国网) 《2025研究前沿》发布 基础前沿探索不断拓展人类认知新边界 http://ydyl.china.com.cn/2025-12/04/content_118209975.s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중산대학교(中山大學) 학생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이셴(逸仙)-A성’이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중커우주항공(中科宇航)의 로켓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됨(25.12.10) * ‘이셴-A성’은 과학 실험, 기술 검증, 교육·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궤도 운용할 계획 ○ (연구진) ‘이셴-A성’은 약 4년에 걸쳐 중산대학교 항공우주학부를 중심으로 재료학부, 첨단제조학부 등 다학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기획·설계·제작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수행한 위성임 * 팀 책임자인 왕후이(王輝)는 박사 졸업 후 박사후연구원 신분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2021년 중산대학교 항공우주학부 지원을 받아 위성 동아리를 설립해 본격적인 학생 주도 위성 개발을 시작함 ○ (혁신) ‘이셴-A성’은 대기권 재진입 시 금속 잔해를 남기는 기존 구조와 달리, 재진입 과정에서 연소가 가능한 목재를 활용해 우주 환경 오염 저감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 - 특히, 범용 소형 컴퓨터인 라즈베리파이를 탑재체 제어 장치로 활용해, 고가의 우주 전용 장비 없이도 영상 촬영과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을 시험하고, 위성의 자율 상태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기술 검증도 병행     ○ (계획) 연구팀은 중산대학교 부속 제3병원과 협력해 ‘이셴-B성’ 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후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세포 성장 및 분화 실험 등 의공학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비행 검증 임무를 수행   □ (기타 사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 제시와 재정·플랫폼 지원을 결합해, 학생이 실제 위성 설계·제작·운용에 참여하는 ‘실전형 위성 프로젝트’를 핵심 인재 양성 수단으로 육성 중임 ○ 항공우주·교육 당국은 대학 소형·미소위성을 차세대 융합형 우주인재 양성의 핵심 도구로 규정하고, 실제 궤도 운용을 포함한 실습을 통해 학생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정책 문서에서 명시함 - 하얼빈공업대, 난징이공대, 우한대 등 주요 공과대학은 학생 주도 위성팀을 운영하고, 교수는 총괄 지도 역할을 수행하며 설계·제작·관제는 학생이 담당하는 구조를 정착시킴     <참고자료> (25.12.12, 光明科学城) 中山大学“90后”学生带队自研立方星发射成功 https://mp.weixin.qq.com/s/Ea2SCA6dLIWXSwYqafIlIg (25.12.11, 中山大学) 中山大学学生自研立方星成功发射，首批在轨图像成功回传！ https://mp.weixin.qq.com/s/gi76WKNalRVoRNGTsqVBBg (17.04.20, 国家航天局) 我国高校自主研发卫星进入太空 https://www.cnsa.gov.cn/n6758823/n6758838/c6796665/content.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ㅇ 본 자료는 그중 연구개발 성과(논문·특허)부문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성과와 연구 집중 분야를 비교·분석   □ (논문) 2023년 전 세계 자연과학 논문은 201만 건으로 1981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3년에는 –4.4%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ㅇ 정수·분수 계수법을 병행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전체 논문 수와 Top10%·Top1% 보정 논문 수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 ㅇ 미국은 임상의학·기초생명과학·물리학, 중국과 한국은 재료·공학·화학중심으로 분야별 강점을 보임    □ (특허) 전 세계 특허 출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여 2023년 355만 건에 달함 ㅇ 중국은 167.8만 건으로 1위를 유지하며 2019년 조정 후 회복세에 진입, 미국은 59.8만 건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 매력을 유지함. 일본은 30.0만 건으로 장기 감소세 속에서도 전년 대비 +3.7% 반등, 한국은 24.3만 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세계 4위권을 유지 ㅇ 기술 분야별로는 중국이 ICT(25.1%)·전기공학(17.8%)에서 급부상,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30%+)에서 질적 우위, 일본은 일반기기·전기공학 강세, 한국은 전기공학(16.0%)·ICT(10.8%) 중심의 ‘이공계 제조+디지털 쌍축’ 구조가 뚜렷함

□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경제, 과학기술, 제도적 역량 등 전 분야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 브리핑(2025.7.9)에 따르면, 2020년 103조 위안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34.9조 위안으로 확대됐고, 2025년 말에는 1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평균 5.5%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하였고, R&D 투자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13차 계획 대비 50% 증가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68%에 이르러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 특히 AI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의 확충, 에너지·환경 분야의 녹색 전환, 민생 복지의 개선 등은 모두 14차 계획의 주요 정책목표가 실제 성과로 가시화된 사례들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석탄발전을 초과하고, 민간기업 수가 5,800만 개를 돌파한 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과 시장 생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가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와 산업 불균형, 기술 혁신의 질적 편차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안보·경제안보의 이중 과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중국이 풀어야 할 ‘성장의 양질전환’ 문제로 남아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 2025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제15차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15차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제고, 민생 개선, 녹색 전환, 국가 안보 강화라는 7대 목표를 축으로 삼는다. 특히 “실물경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를 추진”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또한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내수 중심의 이중순환 구조 강화, 제도적 개방의 심화, 지역 균형 발전, 문화·교육·복지의 동시적 진전 등도 병행 추진될 것이다. 이는 14차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과잉투자와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효율성과 기술 주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결국 제14차 5개년 계획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산업·지역·인민의 삼중 균형을 통해 중등선진국 수준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5대 분야 160여 개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 본 자료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② R&D 인력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후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부문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인력 규모) 2023년 기준 중국은 총 300.1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2022년 기준 168.2만 명으로 2위를 유지함. 일본은 70.1만 명(FTE 기준)으로 3위, 한국은 49.0만 명으로 독일(49.9만 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5위권에 진입   □ (부문별 연구인력) 주요국 모두 ‘기업’ 부문이 연구개발 인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계 주도형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한국은 기업 부문 비중이 81.9%로 가장 높으며 대학 10.1%, 공공기관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중국은 기업 부문이 59.2%로 비교적 낮지만 대학 24.6%, 공공기관 16.1%를 합하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 학술·공공 연구역량이 두드러짐 ○ 일본은 기업 74.7%, 대학 19.8%, 공공기관 4.3%로 안정적 분포를 보이며, 미국은 기업 79.5%, 대학 11.7%, 공공기관 5.2%로 산업 중심 구조를 유지   □ (부문별 연구지원인력)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2015)』기준 연구지원인력은 ‘기술인력’과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됨. 미국과 일본은 ‘기타 지원인력’이 많고, 한국은 ‘기술인력’ 비중이 높아 실무 중심 구조를 보이며 중국은 부문별 구분 없이 통합 집계되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의 국가 공공재정 지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 151조 7,860억 위안에서 2023년 274조 6,230억 위안으로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며, 과학기술 정책의 집행력이 지방 단위에서 강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R&D) 지출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3,357억 위안으로 2.6배 확대되었고, GDP 대비 비중은 2.65%로 OECD 평균(2.73%)에 근접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 연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응용 연구와 기초 연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R&D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지출의 78%를 담당하며, 특히 응용 및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교육기관은 기초·응용 연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고, 연구기관은 세 영역에 균형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총량에서 중국은 세계 2위로 부상했으나, 기초 연구 비중이 미국·한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특징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경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은 2023년 이후 명목상 확대되었는데, 전체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5년 16.2%로 늘었으나, 미국·일본 등 경쟁국은 사실상 배제되었고, 유럽·아랍·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대상국 중심의 집중화가 진행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개발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지역별 R&D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R&D 생태계는 중국 혁신 체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기능

□ (폭발 성장) 중국은 이제 전자상거래의 ‘세계 공룡’이다. 2024년 매출 1조 4,690억 달러로 미국·일본을 압도했고, 8억 4천만 명이 온라인 쇼핑을 즐긴다. 농촌까지 번진 e커머스는 수백조 원 규모로 커졌고, 택배 1천억 건 시대도 열었다. 제도·기술·인재·물류가 맞물리며, 중국 전자상거래는 더 이상 ‘성장 중’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올라섰다.   □ (글로벌 확장) 중국은 이제 단순한 내수 강자가 아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2022년 2조 1,100억 위안(약 408조 원)으로 10% 가까이 늘었고, 수출 비중만 1조 5,500억 위안(약 304조 원)에 달한다. Temu, SHEIN, AliExpress, TikTok Shop 같은 플랫폼은 초저가·초신속 배송 전략으로 미국·유럽·동남아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이다. 특히 Temu는 단숨에 글로벌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중국발 플랫폼 돌풍”을 상징했다.   □ (규제 공방)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눈부신 확장은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액 면세 악용, 저가 제품 안전성, 강제노동 의혹까지 — 미국, EU, 한국 등은 통관·세제 강화, 초대형 플랫폼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플랫폼은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에 나서고 있다. Temu는 데이터 보호와 공급망 규범을 정비했고, AliExpress는 EU 규제에 맞춰 CE 인증 체계를 강화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반외국제재법’으로 자국 기업을 방패 삼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학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는 ① R&D 예산,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 등 ５대　분야　160여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진단 ○ 본 자료에서는 우선 ① R&D 예산을 중심으로 중국·미국·일본·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② R&D 인력, ③ 고등교육, ④ 연구개발 성과, ⑤ 과학기술·혁신의 분석보고서는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   □ (R&D 규모) 미국은 859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825조 원으로 13.8% 성장했고 일본은 192조 원으로 성장이 둔화했으며 한국은 129조 원으로 상승   □ (R&D 집중도) GDP 대비 R&D 비중은 한국이 4.96%로 세계 1위, 미국(3.45%), 일본(3.42%), 중국(2.58%)로 나타났음   □ (주체별 R&D) 기업, 대학,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R&D 투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중국이 약 116조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약 68조 원으로 안정적 2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7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 수준임 ○ (기업) 중국이 약 6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고, 미국은 약 675조 원으로 6.2% 증가해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약 152조 원, 한국은 약 102조 원을 기록 ○ (대학) 미국이 약 91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약 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며, 일본은 약 21조 원, 한국은 약 12조 원을 기록   □ (유형별 R&D) 기초·응용·개발 연구로 나누어 보면, 중국은 개발연구 비중이 82.3%로 가장 높고, 미국(67.3%)과 일본(65.2%) 역시 개발 중심 구조를 보이며, 한국은 기초연구 14.9%, 응용연구 19.7%, 개발연구 65.4%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