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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투자규정 시행, 기술유출 차단과 반제재 대응 제도화
□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활동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행정법규를 마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6.6.1) ○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부처별 관리체계만으로는 투자 확대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짐 - (해외투자 확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 * 24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유량은 1,9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세계 비중은 11.9%를 기록. 24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는 전 세계 190개국·지역에 해외기업 5.2만 개를 설립했으며, 이 중 ‘일대일로’ 국가에 1.9만 개가 분포함 - (제도 보완 필요) 기존 대외투자 관리는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 등 부처 규정에 주로 의존 - (대외 리스크 증가) 미국·유럽의 투자심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내용) 해외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기술·데이터 유출 차단, 해외투자 안전심사, 외국 제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함께 담은 관리 규정임 (총 34개 조항 포함) - 특히 제13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투자 과정에서 이전·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23~25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와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후 비교) 이번 규정은 부처별 규정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임 □ (언론 평가) 미국·한국 언론은 이번 규정을 해외투자 촉진 제도라기보다, 기술·데이터·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안보형 대외투자 관리체계’로 해석하고 있음 <참고자료> (26.06.01,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837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6/content_7070756.htm (25.09.08, 中国商务部) 商务部、国家统计局联合发布《2024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https://www.mofcom.gov.cn/tjsj/gwjjhztj/art/2025/art_7cbe0836e40d4ecab3888ed3829cbdf3.html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2026.06.05 -
中 유니트리, 73일 만에 IPO 심사 통과…‘휴머노이드 로봇 1호주’ 도전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기업 유니트리(Unitree)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IPO 심사를 통과 ○ (기업 개요) 유니트리는 2016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고성능 범용 로봇 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로봇 핵심 모듈, △피지컬 AI 기술 개발과 생산에 주력 * DeepSeek(AI) 등과 함께 중국 항저우를 대표하는 ‘항저우 6소룡(六小龙)’기업으로 불림 ○ (R&D투자) R&D투자는 2022년 0.30억 위안(약 64억 원), 2023년 0.50억 위안(약 107억 원), 2024년 0.70억 위안(약 150억 원), 2025년 1.45억 위안(약 312억 원)으로 지속 확대 * 2025년 기준 R&D투자는 영업수익의 약 8.5% 수준 - 2026년 1월 31일 기준 유니트리는 총 26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 내 등록 특허는 169건, 해외 특허는 93건으로 집계됨 ○ (주요 제품) 유니트리는 H 시리즈와 G 시리즈 등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5,500대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 (기업 상장) 유니트리는 6월 1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 혁신기업 전용 주식시장) IPO 심사를 통과했으며,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을 마무리할 예정 - (초고속 IPO 심사) 유니트리는 3월 20일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 상장 신청 접수 이후, 6월 1일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불과 73일이 소요 ○ (투자 방향) 이번 IPO를 통해 유니트리는 42.2억 위안(약 9,0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로봇 대형모델, △로봇 본체, △신제품 개발, △제조기지 구축에 투입 계획 - 그중 지능형 로봇 대형모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가장 큰 금액인 20.22억 위안(약 4,345억 원)을 배정해, 향후 로봇의 인지·판단·제어 능력 고도화에 집중 <참고자료> (26.06.01,智东西) 刚刚,宇树IPO闪电过会!王兴兴雷军要上岸了 https://mp.weixin.qq.com/s/kjtGVmHAI14Aejn7VnbYEA?scene=1&click_id=1243473243 (26.06.02,闪电新闻) 宇树科技科创板闪电过会,拟募资42亿冲刺“人形机器人第一股” https://mp.weixin.qq.com/s/wtcL2uRgH4Hg1J8VATzFgg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6.06.05 -
中 ‘6대 인프라망’ 추진…AI 시대 컴퓨팅 자원도 전기처럼 쓴다
□ 중국 정부는 ‘15·5규획’ 개시와 함께 ‘6대 인프라망’ 건설을 핵심 투자 과제로 제시하고 2026년도 약 7조 위안(약 1,504조 원)을 투자할 계획 발표 ○ (추진 배경) 2026년 중국 양회 기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郑栅洁) 주임은 ‘15·5규획’ 중대공정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인프라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등 ‘6대 인프라망(六张网)’ 건설을 처음 언급(’26.3.6) * 6개 분야는 기존에도 각 부처별 계획과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이를 하나의 국가 정책 패키지로 묶어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 - 이후 중앙정치국 회의(’26.4.28)에서 6대 인프라망이 국가 차원의 중점 추진 과제로 격상되었고, 국가발개위 정례 브리핑(’26.5.22)에서 추진 방향과 분야를 제시 ○ (추진 방향) 컴퓨팅 인프라망은 AI 산업, 차세대 통신망은 디지털경제, 신형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 물류망은 내수 순환, 수자원망은 식량안보, 도시 지하관망은 도시 운영을 지원 ○ (투자 규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郑栅洁) 주임은 2026년 ‘6대 인프라망’ 및 관련 중점 분야 투자 규모가 7조 위안(약 1,504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더방증권(德邦证券) 사는 ‘15·5규획’ 기간 6대 인프라망 건설의 총투자 규모가 20조~25조 위안(약 4,297조~5,3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연평균 투자 규모는 4조~5조 위안(약 859조~1,074조 원)수준으로 예상 □ 특히 컴퓨팅 인프라망은 6대 인프라망 중 가장 주목되는 신형 인프라로, 전국의 컴퓨팅 자원을 연결해 기업과 개인이 전기·수도처럼 필요한 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수요) 중국의 일 평균 토큰(Token) 호출량은 2024년 초 1,000억 회 수준에서 2026년 3월 140조 회로 늘어나 2년 만에 1,000배 이상 증가 - 2025년 말 기준 중국 내 구축된 고품질 데이터셋은 10만 개 이상, 총규모는 890PB 이상으로, 방대한 데이터 저장·처리·활용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황) 중국은 2022년부터 ‘동수서산(东数西算)’ 사업을 추진하며 컴퓨팅 인프라망의 기본 틀 마련 - 현재 징진지, 장강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 청두·충칭,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쑤, 닝샤 8대 국가 컴퓨팅 허브를 중심으로 10개 국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배치되어 있음 - 2026년 3월 말 기준 중국의 컴퓨팅 총규모는 188만 PFLOPS(FP16 기준)에 달했으며 이 중 8대 국가 컴퓨팅 허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 국가 차원의 컴퓨팅 자원 모니터링·조정 플랫폼은 현재 137만 PFLOPS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연결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컴퓨팅 자원의 약 72%에 해당 ○ (추진 방향) ‘동수서산’ 사업이 “컴퓨팅 인프라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컴퓨팅 인프라망은 “구축된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둠 - (컴퓨팅 허브 집중) 신규 대형 데이터센터를 국가 컴퓨팅 허브 중심으로 모아 지역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컴퓨팅 고립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 (전국 통합 컴퓨팅망 구축) ‘1+M+N’ 구조의 상호연결한 ‘컴퓨팅 파워 인터넷’을 구축 * ‘1+M+N’ 구조는 전국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단계별 운영 체계임 **‘1’은 국가 단위의 컴퓨팅 자원 통합 서비스 노드, ‘M’은 지역별 컴퓨팅 자원 연계 거점, ‘N’은 에너지·제조·금융·행정·AI 등 산업별 컴퓨팅 자원 플랫폼을 의미함 - (컴퓨팅-전력 연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컴퓨팅 업무를 배분하는 컴퓨팅-전력 연계를 강화 <참고자료> (26.05.30,巢夫智库) 国家推进”六张网”建设政策深度解读 https://mp.weixin.qq.com/s/qSsX3NTmhFpFY_MQyZ1Cxw (26.05.26, 国信家办) 深度洞察 | “六张网”7万亿投资:重塑基建与内需增长逻辑 https://mp.weixin.qq.com/s/6yVxdV8hAL-Qv74Lr8L3VA (26.05.19, 国豫财信) 算力这张网,比电网难建十倍 https://mp.weixin.qq.com/s/uVsZLPL84miji0wcP2-toA (26.05.29, 并济科技) 从“东数西算”到“算力网”:国家为何把算力当“水电气”建? https://mp.weixin.qq.com/s/PdJmmZKrYaoeibpANyT-lA (26.05.31, 金证研) AI基建赛道跑出“加速度” 算力指数近一年涨近两倍 https://mp.weixin.qq.com/s/CquGnd66IFKvUJwf01h4WA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
2026.06.05 -
포브스 중국 AI TOP50 발표, AI 모델·임바디드 AI가 핵심 축으로 부상
□ 포브스 중국은 ‘2026 중국 인공지능 과학기술기업 TOP50’을 발표했으며, 선정 기업은 AI 모델, 임바디드 AI·로봇, AI 반도체 등 20여 개 분야를 포괄하고, 베이징이 21개사로 최다 선정됨 * 이번 평가는 중국의 ‘AI+’ 전략 흐름에 맞춰 AI 기술력, 산업 적용성, 글로벌 확장성,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 반영한 것으로, 대형모델, AI 반도체, 임바디드 AI·로봇, 기업용 AI, AI 의료, AI 교육, AI 제조 등 20여 개 분야를 포괄함 ○ (산업 구조) 중국 AI 기업은 기술 기반 기업 비중이 높고, 응용 분야는 의료·교육·제조·마케팅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술 지향형 기업은 61.2%, 응용 지향형 기업은 34.1%를 차지하며, 기술층과 응용층의 비중은 약 6:4 수준으로 나타남 * 기술 지향형 기업은 대형모델, 임바디드 AI, AI 반도체, AI for Science, 기업용 AI, AI 에이전트 등을 포함, 응용 지향형 기업은 AI 의료, AI 교육, AI 마케팅, 지능형 교통, AI 제조 등 실제 산업·서비스 적용 분야에 분포 ○ (기술 분야) 임바디드 AI·로봇과 대형모델이 핵심 분야를 형성하고, AI 마케팅·의료·기업용 AI가 중간층을 이루며, AI 반도체·AI for Science 등 신흥 분야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 - 임바디드 AI·로봇은 13개사(15.3%), 대형모델은 11개사(12.9%)로 전체의 28.2%를 차지함 - AI 마케팅·콘텐츠는 9개사, AI 의료는 8개사, 기업용 AI·AI 에이전트는 8개사로 집계됨 ○ (지역 분포) 베이징이 가장 많은 기업을 배출했으며, 상하이·선전·청두·항저우가 뒤를 이음 - 베이징은 총 21개 기업이 선정되어 전체의 2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 -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12개 기업(14.0%)이 선정되었으나, 상하이는 하드테크, 선전은 제조·응용 분야 중심의 특징을 보임 - 청두는 11개 기업(12.8%)이 선정되었으며, AI 교육, AI 에이전트 등 응용형 기업 비중이 높고, 항저우는 9개 기업(10.5%)이 선정되었으며, 대형모델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참고자료> (26.05.25, 数据观) 寒武纪、DeepSeek上榜!福布斯发布2026中国人工智能科技企业TOP50 https://mp.weixin.qq.com/s/7kLYBf5LWQBKqkfh0Dhb-A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2026.06.05 -
中 원자력 설비 102기 확보, 차세대 원자로·SMR·핵융합 개발 가속
□ 중국과학기술협회 산하 학술지 ‘과기 도보(科技导报)’ 게재된 ‘2025년 글로벌 원자력 과학기술 진전’에 따르면, 중국은 가동·건설·승인된 원자력발전 설비 총 102기를 확보하며 원자력 설비 확대를 지속(26.06) ○ 25년 4월 기준 중국의 가동·건설·승인된 원자력발전 설비는 총 102기, 설비용량은 1.13억kW에 달하며, 25년 상반기 중국 원자력 누적 발전량은 2,300.86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5.08%를 차지 * 2026년 2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자력발전 설비는 413기, 총 설비용량은 377GW이며, 건설 중 설비는 66기, 70GW임. 주요국별로는 미국 94기·96.95GW, 영국 9기·588만kW, 일본 27기·26.2GW임 - 중국 국무원 25년 4월 총 2,000억 위안(약 45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5건(10기) 투자를 승인 □ (기술) 중국 원자력 기술은 대형 원자력발전 고도화와 함께 제4세대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제4세대 원자로)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성, 자원 활용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능력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이 추진 중임 - 중국의 고온가스로와 토륨 기반 용융염 실험로, 러시아의 납냉각 고속로, 인도의 고속증식로, 미국의 실증형 원자로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됨 ○ (소형모듈원자로, SMR*) 중국은 ACP100, 옌룽(DHR-400) 저온 난방로, NHR200-Ⅱ 등 12종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 중임 * SMR은 대형 원자력발전 설비보다 규모가 작고, 공장 제작과 모듈 조립이 가능해 전력망이 작은 지역, 산업단지, 선박, 우주, 지역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함 - 2025년 OECD 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SMR 설계는 127종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51종은 사전 인허가 또는 정식 인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함 ○ (핵융합) 중국은 중국 핵융합공학시험로(CFETR)를 2035년 전후 건설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핵심 부품 사전 연구와 제작 단계에 진입함 - 중국의 EAST 장치는 2025년 1월 1억℃ 플라즈마를 1,066초 유지했으며, 중국환류 3호(HL-3)는 2025년 3월 이온온도 1.17억℃, 전자온도 1.6억℃를 동시에 달성함 <참고자료> (26.05.26, 科技导报) 多元赋能 智领未来:2025全球核能科技进展 https://mp.weixin.qq.com/s/ip23YYBp-T5DwnC6bV42Hw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2026.06.05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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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규획’과 중국 과학기술 성과 - 정책, 생태계 및 혁신체제로 본 중국의 과기혁신 성과 -
□ (정책 기반) 중국은‘5개년 규획’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장기간 유지하며, 기술추격에서 자주 혁신, 혁신주도형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전략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왔음 ○ ‘14·5규획’에서는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중대 프로젝트와 빅사이언스 인프라를 통해 장기 기술추격 기반을 강화 □ (R&D 투자) 중국 R&D 투자액은 2020년 2조 4,393억 위안에서 2025년 3조 9,26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R&D 집약도도 2.41%에서 2.80%로 상승하며 정부 유도·기업 주도형 투자 구조가 강화됨 □ (응용 생태계) 중국은 초대형 내수시장, 풍부한 응용 시나리오, 완성형 산업망을 결합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 14억 명 시장, 11억 명 이상 인터넷 이용자, 5억 명 이상 생성형 AI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제조·도시·서비스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 □ (혁신체제) 중국은 미·중 기술경쟁과 핵심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거국체제를 과학기술 자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을 전략목표 아래 묶어 AI 인재 양성,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반도체 산업펀드 조성 등 인재와 자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 □ (정량 성과) ‘14·5규획’ 기간 중국은 R&D·기초연구 투자, 연구인력, 논문, 특허, 고피인용 연구자,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 기술거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었고, 양자·AI·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산업에서도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빠르게 확대됨
2026.05.12 -
제15차 5개년 규획과 중국의 산업·과학기술 재편
□ 이번 보고서는 2026년 3월 양회 이후 확정·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최종본을 바탕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제1장은 제15차 5개년 규획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 중심으로 전략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규획은 외부적으로 지정학 갈등, 글로벌 질서 재편, 경제·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 성장동력 전환 지연, 부동산·지방재정 리스크 등 구조 문제를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고품질 발전의 확실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질·안전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이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 신흥·미래산업, 서비스업,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핵심 공급망 강화, 집적회로·임바디드 인텔리전스·바이오 제조·상업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융합,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 제3장은 제15차 규획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축으로 삼아, 원천혁신, 국가 혁신체계, 기업 혁신, 인재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제어핵융합, 심우주 탐사 등 첨단 분야의 원천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실험실과 연구기반 확충, 기업 중심 혁신과 기술사업화, 교육·과학기술·인재의 통합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결합을 가속화하는 점이 핵심이다. □ 종합하면, 이번 규획은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선점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원천혁신과 자립자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첨단 제조업과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26.03.21 -
양회(兩會)에서 제시된 2026년 중국 과기혁신 과제
□ (발전 목표) 2026년 중국 양회는 ‘15·5 규획’과 정부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올해는 GDP 성장률 4.5~5%, CPI 2%, 재정 적자율 약 4% 등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혁신 과제)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유지되었으며, 전통산업 고도화, 신흥·미래산업 육성, 스마트 경제 확대, 과학기술 자립 강화가 함께 제시되었음 ○ 특히 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의약·저고도 경제를 신흥 주력산업으로, 양자·임바디드 인텔리전스·BCI·6G·미래에너지를 미래산업으로 제시 □ (지역 확산) 지방 양회는 중앙의 방향을 지역 산업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었으며, 각 지역은 AI,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신소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지도를 다시 짜고 있음 ○ 지방 정부들은 미래산업 선도구 조성, 전통산업 스마트화, AI+ 행동계획 연계를 통해 기술–실증–사업화를 함께 추진하는 흐름을 보였음 □ (대외 신호) 양회 기간 장관 인터뷰와 해외 언론 반응을 종합하면, 중국은 기술혁신, 산업투자, 법제 정비, 대외개방을 함께 추진하면서 ‘안정 속 전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은 것으로 보임 ○ 과기부·공신부·사법부 등은 R&D 확대, AI 활용 확산, 신산업 입법, 전략산업 투자 강화를 언급했고, 해외 언론도 이를 중국 내부 정책을 넘어 주변국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줄 방향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2026.03.21 -
제15차 5개년 규획으로 본 중국의 전략 대전환 - 중국은 다음 5년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
□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무엇인지, 제15차 5개년 규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13차·제14차 규획과 비교해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의 제15차 규획 분석은 26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제15차 5개년 규획 요강(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최종 전문이 확정될 경우 과학기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장은 5개년 규획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자, 당–국무원–부처–지방으로 이어지는 Top-Down 정책 집행체계 속에서 실제 정책 구속력을 갖는 국가 운영 장치임을 설명한다. ○ 제15차 규획은 2023년 12월 사전 연구 착수 → 2024년 9월 3중전회 중간평가 및 사전 기획 → 2025년 10월 4중전회 제안 확정 → 2026년 3월 전인대 심의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수립 과정에서 약 3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되는 등 중앙집권적 정책 설계와 사회 의견 수렴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제2장은 제15차 규획 초안이 신질생산력, 국내 대순환, 공동부유, 안전 발전을 핵심 정책 축으로 제시하며, 경제·사회·안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규획 초안은 디지털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 12.5%, 16개 분야 전략 과제, 6개 분야 109개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28개), 인프라(23개), 민생(25개), 녹색전환(18개), 도농융합(9개), 안전보장(6개)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체계는 과학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 내수 확대, 공급망 안정,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하려는 구조를 보여준다. □ 제3장은 제13차·제14차·제15차 규획을 비교하여 중국의 발전 전략이 ‘성장 중심’에서 ‘고품질 발전’을 거쳐 ‘신질생산력·기술자립·안보·내수’ 중심의 통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 제13차 규획은 소강사회 완성, 제14차 규획은 고품질 발전 체계 구축과 쌍순환 전략 정립, 제15차 규획은 2035년 기본적 현대화를 향한 중간 관문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 중심축도 경제 성장 → 고품질 발전 →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국가안보의 결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혁신의 자립자강화, 내수·소비 중심 성장, 공급망 안보 강화, 녹색·디지털의 생산력 내재화가 핵심 정책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06 -
빅사이언스로 보는 중국 과학기술 자립의 엔진 - 10대 중추 인프라 구축 동향을 중심으로 -
□ (발전단계)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1960년대 국가 전략 수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추격–자립–집적화’의 경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국방·기초과학 중심의 핵심 장치 구축에 주력하였고, 1978년 이후 제도 정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BEPC 등 대형 가속기를 건설하며 국제 수준의 연구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 1990~2000년대에는 ‘과교흥국’ 전략 아래 LAMOST, EAST 등 대형 시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매개로 CSNS, FAST 등 국가 중대 인프라의 건설·운영이 체계화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핵심 수단으로 위상이 격상되면서, 종합 국가과학센터 중심의 거점 집적과 신규 사업의 연속 추진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 (분야고도화) 최근에는 가속기·방사광(CEPC, HEPS), 극한환경 및 우주 기원 탐구(CJPL, JUNO), 관측·데이터 인프라(FAST, SKA 참여, 해저관측망) 등 분야별 핵심 축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장치의 설계·제작·운영 과정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축적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 비교) 중국은 중장기 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확장과 과학센터 집적화를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DOE 장기계획과 NSF 연간계획을 병행하며 장기간 사전 연구와 기술노선 경쟁을 중시하고, 독일은 헬름홀츠 중심의 운영체계를 통해 기초–응용–실증을 연계한다. 영국은 UKRI–STFC 통합체계를 기반으로 학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전주기 혁신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 (요약 및 전망) 중국의 빅사이언스 인프라는 단순한 대형 연구장비를 넘어 기초과학·첨단기술·산업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핵심은 △ 계획적 거점 집적 △ 분야별 역량의 전략적 강화 △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기술·데이터·산업 연계 축적에 있으며, 향후 경쟁력은 규모보다 개방성, 데이터 축적, 산업 연계의 정교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12 -
중국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전주기 파이프라인 : 조기 영재교육 → 대학 엘리트 트랙 → 해외 인재 유치
□ 중국은 ‘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 전략 하에서 조기 선발–대학 정예 교육–해외 인재 유치를 하나의 전주기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계하며, 기초과학과 전략기술 분야의 소수정예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확충하는 체계를 구축 □ 조기 영재교육(소년반)은 중등–고등교육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해체한 ‘대학 직행형’ 엘리트 양성 실험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논쟁과 정책적 성찰을 거치며 ‘양적 확산’에서 ‘질적 집중’으로 제도 성격이 전환되었음 ○ 2025년 기준 소년반을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로 축소되고 선발 규모 역시 제한됨에 따라, 소년반은 대규모 인재 양성 수단이라기보다는 최상위 조기 인재를 선발·관리하는 정예 트랙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학 엘리트 교육은 211·985 공정을 거쳐 ‘쌍일류’ 전략으로 재편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고도화 흐름 속에서, 기초강화계획(强基计划)·에베레스트계획(拔尖计划)·대학별 실험반(야오반·튜링반·주커전대학 등)이 결합된 입시–교육–연구의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로 발전하고 있음 ○ 이 체계는 ① 수학·물리·컴퓨터 등 기초학문 역량의 조기 확보, ② 소수정예 기반의 소반 교육·멘토링·조기 연구 참여, ③ 학·석·박 연계 학제를 통한 연구 연속성 확보에 있으며, 이를 통해 최상위 연구인력과 전략 산업 인재를 동시에 배출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과거 ‘천인계획·만인계획’ 중심의 대규모 귀국 유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혁신(치밍계획)–기초연구(해외 우수 청년)–사업화(횟불계획)로 기능이 분화된 삼각형 인재 유치 체계로 전환 ○ 아울러 북경·상해는 학력과 연구 이력을 중시하는 선별형 모델을 유지하는 반면, 광저우·선전은 호적·주거·창업 지원을 결합한 실용형 모델을 강화하는 등, 대도시별로 정착·연구·창업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해외 고급 인재의 유입과 안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중국 과기 인재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기–대학–해외를 연계한 전주기 구조화 : 조기 선발을 유지하면서 대학 단계에서 정예 트랙을 제도화하고, 해외 단계에서는 연구·산업 수요에 맞춘 선택적 흡수를 병행 ○ 다층적 선발과 동적 관리 체계 : 기초강화계획·에베레스트계획·실험반 등 복수의 정예 트랙을 병렬 운영하되, 쌍일류 대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성과 기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과 재편을 유도 □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으로는 첫째, 중국의 정예 인재 양성 방식(선발–멘토링–조기 연구 참여–학·석·박 연계)을 참고해 기초·전략기술 분야 인재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서 정착·연구비·주거·성과 연계가 결합된 패키지 설계 방식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의 엘리트 교육 및 인재 유치 정책 변화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대학 간 공동연구·인재 교류–연구자 이동–산업 연계 협력을 연계한 복합형 협력 프레임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2026.02.09
- 통계DB
